트럼프 AI 규제 동결…주택 시장 혼란 가중 우려

[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I 규제 완화 행정명령이 미국 주택 시장의 혼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미국 내 주 정부들은 AI가 주택 비용을 급등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추진해 왔지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AI 산업이 주택 정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AI는 이미 임대료 결정, 대출 승인, 부동산 가치 평가 등 주택 시장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AI가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차별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38개 주와 일부 도시는 AI 기반 임대료 조정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뉴욕, 콜로라도 등은 AI 임대료 조정을 금지했으며,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미니애폴리스 등 여러 도시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콜로라도는 기술업계의 로비로 법 집행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실제 사례로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리얼페이지는 AI 기반 임대료 조정 소프트웨어를 통해 임대료 담합 문제를 일으켜 미 법무부와 합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알고리즘 담합'(algorithmic discrimination)이라고 평가하며, AI를 통한 임대료 조정이 사실상 불법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주 정부와 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AI 자문위원이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 행위"라고 비판했으며, 미국 노동조합총연맹은 "주법을 약화시키는 조치가 주택 불평등과 안전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AI 산업 보호와 주택 시장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한다. 특히 AI가 임대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연방과 주 정부가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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