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박수현 "특별위원회 추천에 외부 관여 제외...내부 구성"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다시 논의했습니다.

입법 방향을 놓고 당내 공감대를 모았을지 주목되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오늘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그동안 진행돼 왔던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동안 공론화 과정은 말씀드린 대로 정책위를 중심으로 민변이나 변협, 또 법무부, 법관회의를 비롯한 법원, 시민사회 등을 망라해서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첫 번째 정책의총을 통해서 20명 가까운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점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셨던 외부 법률 자문을 구했던 내용, 이러한 것들을 총망라해서 그중에서 최대공약수를 정리해서 오늘 의총에 보고를 했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의 최종 단계를 지금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과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겸한 최종 정리 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현재 의원총회의 과정까지 정리된 최대공약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첫 번째로 법의 제명에 관한 것입니다.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정 사건 명칭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에 관한 일반화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정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특별위원회 추천에 있어서도 외부의 관여를 제외하고 내부에서 구성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잡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명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구성을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러한 조항도 추가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동안 염려되어왔던 부분들을 거의 없애는 이런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의총에서 그렇게 결론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의원총회는 최종 당론 추인 절차를 마친 것이 아니고 이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와 함께 이런 안을 기본으로 해서 세밀하게 정리할 건 해서 최종 안을 성안해서 다시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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