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탈모는 생존 문제, 건보 적용 검토하라"…3년전 약속 꺼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ㆍ비만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은경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주요 성과와 현황 등을 보고 받은 뒤 “의료보험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의료보험료 지출이 젊을 때는 별로 안 하고 나이 들어서 많이 낸다”라며 “그것도 사망 직전에 엄청나게 지출하는데, 거의 마지막 순간에 임종 순간에 70%, 90%, 어쨌든 임종 순간에 엄청나게 지출된다”라고 운을 뗐다.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유튜브 쇼츠에 올라온 탈모치료 급여화 공약 내용. 유튜브 캡처

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나면 혜택도 못 받는데, 그래서 억울한 사람도 있는 것 같다”라며 “보험료를 젊을 때 많이 내고 나이 들어서 필요할 때 쓰고 하는 게 (사회)보험의 원리이기도 한데, 어쨌든 당장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번 대선 때 탈모(치료를) 지원해 주겠다고 한 적 있는데, 이번에는 안 했다. 약속해 놓고 안 지키느냐고 하는데, 저번 대선에는 공약했지만 이번에는 안 한다 말하기 그래서 ‘네’하고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때 탈모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을 약속했다. 당시 "이재명은 뽑는게 아니라 심는겁니다"라는 문구가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거 검토해봤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탈모는 건강보험에서, 원형탈모 같은 것은 치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라면서도 “유전적인 이유로 생기는 탈모의 경우에는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 급여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대답을 들은 이 대통령은 “유전적인 것이지 질병이라고 할 수 없고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생긴,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 준다’는 원리인 것 같다. 그러면 유전병은, 그것도 유전이라는 건데. 이걸 병이라고 할 거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에 관한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은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건보)급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미용적인 부분은 다른 부분도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탈모는)옛날에는 미용의 문제로 봤는데 요즘에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에 “그런 것 같다”라고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로 해 주는 게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면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해서 ‘나도 보험료 내는데 혜택 좀 보자’ 이런 생각하지 않게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게 상당히 많이 대중화된 모양인데 의료보험료로 지원을 하면 약가가 내려가지 않느냐”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이 “비용 통제가 비급여보다는 된다”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검토 한번 해달라”라고 재차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알겠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비만 약물 치료 건보 적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비만도 마찬가지인데, 비만 치료는 보험이 안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이 “고도비만이어서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일부 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하고 있냐, 검토 중이냐”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마이크를 넘겨받아 “고도비만, BMI(체질량) 지수에 따라서 고도비만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는 대상 일부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약제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 이제 급여 (적용)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 같은 것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약물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자 정 장관은 “그 약물에 대한 부분”이라고 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만 치료는 위고비ㆍ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하여튼 세대 간 보험료는 냈는데 나는 혜택이 없다, 나는 정말 절실한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문제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우선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이야기다”라고 강조했다.

이에스더ㆍ채혜선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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