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와 비만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고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며 세대 간 보험료 혜택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자신이 공약으로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내세웠던 사실을 언급하며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정 장관은 “생명이 오가는 의학적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 안 되고, 미용적인 시술로 보는 부분에 대해선 비급여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 관련 시술을) 미용으로 봤는데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보 급여가 적용되면 약가도 내려간다고 하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만 문제와 관련 고도 비만의 경우 위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는 일부 건보를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급여 적용을 검토해 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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