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정치권 삼킨 통일교 의혹...경찰, 내일 한학자 구치소 접견

<출연: 양지민 변호사>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의혹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명품시계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건희 씨 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오전에 진행됐는데요.

관련 내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밖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정보 비공개 소식 등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 관련해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소식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돌발 발언이 나왔습니다. 과거 김건희 씨에게 수표 3억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질문 2> 이 전 대표 측은 특검팀이 처음에는 해당 진술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관련 조사를 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의문인 건, 해당 내용과 관련해선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점이거든요. 실제 조사를 했다면, 이와 관련한 혐의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3> 경찰은 내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어제 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했지만, 접견 시도는 무산이 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구치소 접견 조사는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4> 어제 경찰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그야말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 대상만 10곳이었는데요. 그런데 의혹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명품시계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계는 사실 전재수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물증이었지 않습니까?

<질문 5> 경찰은 어제 금품을 공여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특히 2018년 무렵의 보고·회계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의 경우엔 2021년 자료를 집중적으로 가져갔는데, 경찰이 2018년부터로 압수 범위를 넓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6> 경찰이 오늘 민중기 특검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특검이 이미 확보한 압수물 목록과 비교하는 작업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다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소식입니다. 어제 내란 특검이 180일 간의 조사 결과를 밝혔고,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 중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가 가장 먼저 나올 예정입니다. 체포방해 혐의 선고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8>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종결된 후에 이 사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재판부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9>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관한 새로운 소식도 짚어보죠. 그동안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공개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조두순의 주소 등을 알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질문 10>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 그동안 조두순이 보여온 행적 때문입니다. 조두순은 지난 3월부터 6월 초까지 4차례나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무단 외출을 한 일도 있었거든요? 그동안 조두순이 보여왔던 무단 외출, 이런 반복적 위반이 있어도 신상 공개를 연장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질문 11> 특히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는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두고 추가 범행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거든요?

<질문 12> 일각에선 성범죄자알림e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창원 모텔의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가 성범죄알림e에 기재된 주소지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건 아닌가요?

<질문 13> 다음은 대한항공 소식입니다. 최근 일부 승객들이 항공기 비상구를 조작하려는 시도들이 잇따르자, 결국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최근 2년 간 무려 14건의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사례들인가요?

<질문 14> 특히 항공기가 운항되고 있는 중에 항공기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항공보안법에서도 이러한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다고요?

<질문 15> 하지만 대한항공은 지금까지의 대응 강도보다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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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