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의적 허위 보고, 공무원 자격 없다…엄중한 책임 져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고의로 속이기 위해서 한 허위 보고는 공무원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공직자들에게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기본이 튼튼한 복지, 안전한 일상으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허위 보고 문제를 거론하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정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를 대상으로 한 '기본이 튼튼한 복지, 안전한 일상으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이 대통령은 "근데 약간 곤란한 것을 모면하기 위해 슬쩍 하는 허위 보고가 있다"며 "국회에서 많이 하는데, 곤란한 질문을 하면 슬쩍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끼리는 그러지 말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거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삼을 것도 아닌데,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모면하기 위한 허위 보고도 하지 말자"며 "국무위원들한테 제가 '아마도' 이런 표현을 하지 말라고 한다. 모른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다음으로 보고 누락 문제를 짚었다. 그는 "허위 보고도 문제인데 또 하나는 보고를 누락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결국 상사들은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의사결정이 왜곡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것 역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냥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보고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보고를 제대로 못할 정도의 일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허위 보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까지 관철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건 공직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 개인 사업하면서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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