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신안군 재생에너지 국장 엄청 똑똑해, 데려다 쓰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공공부문에서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위탁하거나 물품을 주문할 때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맡기면 잘 안 되니, 아예 컨트롤타워를 하나 두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던 중 “사회적기업이 민간영역에서 경쟁을 통해 입지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탈리아의 경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협동조합도 있다.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협동조합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더라”며 “공공 위탁 영역이 그렇게 성장할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현장 행정 서비스 영역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성남시장 재임 당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시장이 되니 청소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민간업체가) 우르르 몰려오더라. 왜 그런지 몰랐는데, 청소 대행 사업의 권리금이 20억∼30억이라고 하더라” 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수의계약을 맺은 민간업체가 노동자 임금에서 위탁수수료를 떼어가고, 사업권 자체가 고액의 권리금으로 거래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환경미화원 1인당 임금이 270만∼280만원으로 책정되는데 이중 업체가 50여만원을 떼더라”며 “그래서 노동자 본인이 주주인 시민주주기업을 만들어 사업을 위탁했다. 그랬더니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노동자도 책정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신안군 안좌면 주민들이 태양광 이익 배당금을 신청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 이명박 대통령도 제가 한 줄 모르고 ‘행정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혁신사례’라 칭찬했다”며 “그러더니 (제가 한 것을 알고) 완전히 입장을 바꿔 ‘민주노동당 소속 조합원이 있다’ ‘종북의 자금줄이다’라고 해 제가 완전히 빨갱이로 몰려 서울지검에 소환당해 조사를 받으러 갔다”고도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현금지원을 해주기도 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이라고 말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다”는 언급도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사회연대경제와 관련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햇빛 연금·바람 연금’으로 불리는 전남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신안군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군은 전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데 신안군은 햇빛 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 속도를 빨리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나가다 우연히 (인터뷰를) 봤는데, 신안군의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햇빛 연금·바람 연금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역 주민이 직접 태양광·풍력 발전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다시 주민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신안군은 이 사업을 통해 2021∼2024년 총 220억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또 기후부의 사업 확산 계획을 두고 “리가 3만 8천개인데 2030년까지 500개를 하겠다는 것이냐. 쪼잔하게 왜 그러느냐”고 농담 섞인 질책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남는 게 확실하지 않으냐. 재생에너지는 부족하고 수입은 대체해야 하고, 공기와 햇빛은 무한하고, 동네에는 공용지부터 하다못해 도로, 공터, 하천, 논둑, 밭둑 등 노는 묵은 땅이 엄청 많지 않으냐”며 “에너지 부족 사태가 곧 벌어질 텐데,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송전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국민의 ‘개미 투자’를 활용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송전 시스템도 구매가 보장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왜 한국전력이 빚 내서 할 생각을 하느냐. 민간자본, 국민에게 투자하게 해 주시라”며 “국민은 투자할 데가 없어서 미국까지 가는데, 민간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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