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은석 특검, 법치 말살한 정치 기소…확정 판결까지 책임져야"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검을 향해 "법치를 말살한 정치 기소"라며 "스스로 수사 대상임을 자백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2차 종합 특검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180일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238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고도 처음에 출발할 때 기세와는 달리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특검의 수사결과는 결론부터 정해놓고 법과 사실을 억지로 끼워 맞춘 정치 기소 종합세트에 불과하다"며 "무고한 야당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관련 혐의를 씌워 야당 전체를 문제시하고, 헌법이 보장한 인사권 행사를 직권남용죄 등으로 둔갑시키고, 법 시행 전 진술 거래 의혹을 자초하는 등 반대 진영을 쓸어 담겠다는 의도만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조은석 특검이 문을 닫으면서 법원 앞에 서는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법원에서 조은석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잘못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법정에서 특검이 진술을 유도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는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에게 안 좋은 진술을 하면 감형해주겠다'는 제안까지 있었다는 주장"이라며 "특검은 법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며 부인하나, 그 자체가 수사기관이 거래를 전제로 진술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특검을 향해 "보은성 인사 혜택이 특검의 목적이 아니라면, 조은석 특검은 중도에 빠져나갈 생각은 접고 정치기소의 책임을 확정판결까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플리바게닝과 관련한 접촉, 제안의 경위 일체를 기록과 일정까지 포함해 즉각 전면 공개하고, 위법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조은석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법 왜곡을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국민들이 정권하수인인 정치 특검의 실체를 알게 됐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덮기 위한 2차 특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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