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종철, 정치 편향에 검증도 회피…자진 사퇴해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뉴시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과 전문성 부재, 검증 회피 논란까지 더해진 김 후보자는 방송·통신의 독립성을 지킬 적임자가 아니다. 방미통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 들어 방송 3법과 입틀막 법안, 방미통위 설치법 등 언론 장악 논란이 잇따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마저 비판하는 등 왜곡된 국가관을 드러내 왔다. 또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옹호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논평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는 법치주의와 선거질서를 부정하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선거 때마다 ‘국민의힘 심판’을 주장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민주당 편향적 정치 행보를 이어왔다”며 “이런 인물이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미통위원장 직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 대통령은 종편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방미통위의 역할을 강조했다”며 “그러나 ‘폴리페서’를 자처하며 민주당 정치 논리에 앞장서 온 김 후보자가 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김 후보자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적임자’라고 평가한 데 대해 “김 후보자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와 관련한 실질적인 연구 성과나 정책 경험, 현장 활동이 거의 없어 대통령의 평가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검증 회피”라며 “김 후보자는 가족의 개인정보를 이유로 위장전입, 자녀 학교폭력, 입시 공정성, 부당 장학금 수령 여부 등 핵심 검증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본인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 초대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만큼 더 이상의 혼란을 초래하지 말고 즉각 자진사퇴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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