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에 해킹·딥페이크 위협"…경찰, 내년 치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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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경찰이 내년에는 데이터 탈취, 보이스피싱 등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범죄 고도화로 인한 위협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직무대리 김영수)는 '치안전망 2026'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내년 치안환경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요구 급상승, 관계성·디지털 범죄 확대, 기후위기·재난·대규모 인파 관리 상시화, 민생·산업 구조 변화, 수사·기소 분리와 자치경찰·AI 규범·국제공조 확대 등을 전망했다.

이어 단순 사건 처리기관을 넘어 데이터·AI·포렌식 기반 정밀 치안과 재난·산업안전·재외국민보호, 치안R&D·치안산업 협력, 민주적 통제와 국제치안 협력을 아우르는 위험관리·공공안전 플랫폼 조직으로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봤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선 AI 기반 음성사기, 핀테크 악용 자금세탁, 해외 강제노동형 스캠센터 등 결합형 범죄가 이어질 것으로 AI 분석 기술과 국제공조 등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전망했다.

최근 전체 범죄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통적 범죄는 안정·감소세이지만, 지능·특별경제범죄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향후 치안정책은 비대면·디지털 범죄 대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평가했다.

사이버범죄 발생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4년 전과 비교해 34.4% 증가했고, 올해의 경우 9월 집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했다. 경찰은 관련 범죄가 내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9월까지 해킹범죄 검거 건수는 55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율은 18%에서 21%로 3%p 상승했다. 다만 SKT, KT 등 서버 대상 침해사고와 데이터 탈취 피해가 당분간 핵심 사안으로 유지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봤다.

또한 AI 확산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이 대중화대 아동·청소년 대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9월 기준 사이버성폭력은 전년 대비 22.4% 증가했다. 딥페이크·아동·성착취물이 대다수로 피의자는 10~20대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10대 치안 이슈로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살인 사건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건 ▲피해자 안전조치 관련 살인 사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사건 ▲지하철 5호선 열차 방화 사건 ▲용인 수지구 일가족 살인 사건 등이 선정됐다.

경찰은 '치안전망 2026'을 관계부처, 학계, 언론 등에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치안정책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원본 파일을 열람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2014년부터 치안 환경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이듬해 치안 흐름을 전망하는 연차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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