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 대통령 "국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 진행해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부처별 보고와 토의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국무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제5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정부부처에 대한 2주 차 업무보고가 시작됩니다.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 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집니다. 그리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중심 국정운영이라는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겁니다.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다 좋아집니다.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또 현장에서 이걸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공직사회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 수요는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성실하게 또 충직하게 제 역할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처럼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발전하는 내일도 기약할 수 있을 겁니다.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는 파격적인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해법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제일 큰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양극화일 겁니다. 양극화는 모든 영역에서 있죠. 정치 영역, 사회 영역, 경제 영역에도 있습니다. 이 양극화를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완화해 나가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정책과 함께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제, 기업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윤 외에 다른 요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용을 늘리는, 또는 공익을 확장하는 그런 기업 활동, 경제 활동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보통 사회경제연대, 또는 사회적 경제라고 부릅니다. 혼자서는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부는 협동조합 그다음에 교육, 문화예술, 돌봄, 의료, 주거, 기후 에너지 여러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사회연대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도 조성해야 되고 거버넌스 정비도 해야 되고 정책 발굴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합니다. 속도를 좀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안 하는 것도 나쁘지만 지연되는 거, 너무 천천히 해서 하는지 마는지 알 수 없는 것, 또 임기는 제한돼 있는데 하다가 마는 것, 이런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신속한 정책 결정, 입안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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