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당, '8대 악법' 저지 1인 시위 가세

대구시당 제공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저지를 위해 전국 동시 1인 피켓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당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차단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들을 잇따라 강행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전체주의적 체제 구축 시도로 규정하고, 해당 법안들을 '8대 악법'으로 명명해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야당이 문제 삼는 사법 파괴 5대 악법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등이다.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은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이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대구시민들께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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