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MY 뉴스브리핑] 김병기 "내란특검, 밝히지 못한 핵심 쟁점 있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전날 내란특검이 마무리된 데 대해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면서도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2차 특검 가능성을 남겨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특검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다"며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다"고 의미부여했다.

그는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은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가 모두 마무리 되면 '2차 종합특검'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이 전재수 민주당 의원 등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이들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어 2차 특검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6 pangbin@newspim.com

◆김병기 원내대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라 규정하고 특검이 헌정 회복의 이정표였다고 평가함.​

아직 기획·지휘 구조 등 윗선 규명이 미흡하고 처벌도 지체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과 단호한 단죄 촉구함.​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국회와 민생이 멈췄다며 반도체특별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급 특별법, 재난·안전·국가유공자 관련 법 등 조속 처리 요구함.​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기술 유출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를 비판하며 기술 유출을 안보범죄로 보고 간첩법 개정안 신속 통과를 촉구함.

◆한정애 정책위의장

민생입법 처리는 국회의 기본 책무인데, 국민의힘이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묶어 '민생 골탕 먹이기' 하고 있다고 비판함.​

무제한 반대토론만 포기하면 법안 처리가 즉시 가능하다며 2차 필리버스터 예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함.​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상향, 심야노동자 보호대책, 세종집무실·세종의사당 건립, 5극3특 전략 등 방향이 제시됐다고 설명함.​

중소기업·소상공인·대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애로를 듣고 입법·제도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유동수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TF 단장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후 9개월 넘게 매출 5,380억 이상 감소, 2만여 직원 임금불안, 8만 협력업체 거래 단절 등 위기가 심각하다고 설명함.​

민간에만 맡기기엔 중대 사안이라며 범정부 TF를 즉각 구성해 긴급 지원과 최악 상황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함.​

MBK가 인수 후 알짜 부동산 매각으로 이익만 챙기고, 회생절차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비판함.​

실질적 인수자가 나올 수 있도록 MBK가 통 큰 희생과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민주당·정부가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함.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임금체불은 생존과 헌법이 보장한 권리 문제이며, 전국 곳곳에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에 나서는 현실을 지적함.​

원청이 책임을 하청에 떠넘기는 구조가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에도 현장에서 조치가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함.​

임금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법안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힘.​

임금은 흥정 대상이 아니며 제때 전액 지급이 노동 존중 사회의 기준이라고 강조함.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노상원 1심 판결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과 노상원의 범죄가 계엄의 동력이었다는 점이 공식 확인됐다고 평가함.​

내란 발생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관련 선고가 거의 없고 사법부 시계가 너무 느리다는 문형배 전 재판관의 지적을 상기시킴.​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려 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이 지연돼 그가 직무정지 상태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며 헌재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요구함.​

내란 종결은 국회의 계엄 해제가 아니라 내란을 획책·실행한 자들이 합당한 죗값을 치를 때 완성된다고 강조함.​

◆김준혁 원내부대표

이재명 대통령 발언으로 불거진 '환단고기' 논쟁이 책의 진위 문제로만 흐르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함.​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환단고기 평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분명한 국가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 동북아역사재단이 그 책임을 다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설명함.​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목적(일본 역사 왜곡·중국 동북공정 대응)을 상기시키며, 뉴라이트 성향 박지향 이사장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정치적 발언 문제를 비판함.​

환단고기 진위는 학문 영역이고, 정치는 역사왜곡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와 국가 역사기관의 역사관을 분명히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함.

◆김동아 원내부대표

AI 산업의 승부처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데이터 접근·합법적 활용이며, 중소기업·스타트업은 저작권 분쟁 위험 때문에 AI 도전 자체가 막히고 있다고 지적함.​

중소기업 인공지능 촉진법의 핵심은 재정지원보다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을 통해 '법적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함.​

TDM은 기계가 통계적 패턴을 추출하는 비표현적 처리로, 저작물 유통·복제와 달라 공익적·산업적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EU의 TDM 허용, 미국의 공정이용 적용 사례를 들며, 한국도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을 함께 보장하지 못하면 AI 생태계가 소수 대기업 중심으로 고착된다고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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