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15시간 동안 10곳 '탈탈'...2시간 늑장 수색 논란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10곳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이 전재수 의원실의 경우 두 시간 지연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밝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전모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어제 있었던 전재수 의원 압수수색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통일교 로비 의혹 관련해서 여러 방면으로 강제수사에 나섰었는데 2시간 지연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진]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빠른 거라고 보고요. 2시간이 막판에 지연됐다고 하는 건데 과거 압수수색할 때 2시간 정도 지연되고 혹은 하루 종일 지연된 경우는 너무 많았습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올해 7월에 국회의원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할 때도 보좌진들이 가로막았거든요. 상당히 한동안 영장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더구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 압수수색을 당할 때는 국회의원의 입회를 하는 건데 국회의장이 외유를 나가는 바람에 대리로 올 사람을 찾다 보니까 늦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파쇄기 소리가 들렸다는 건데 그것도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전재수 의원이 압수수색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2시간 전부터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 불리하다 싶은 자료들을 없애는 거는 여야 의원들이 다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 지연이 특별하게 의미가 있거나 과거 다른 압수수색 사례와는 다르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 정도 지연된 상황을 보면 9시쯤에 경찰이 의원회관에 도착을 했고 변호인 등 강제수사에 대비한 인력은 현장에 들어가서 있었다고 하는데 파쇄기 소리 들려서 증거인멸 의혹 나오는 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청래]

이게 경찰은 전격적으로 빨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지만 특검 차원에서 문제가 된 게 상당 시일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혐의가 현금 4000만 원과 명품시계 2개라고 특정이 됐기 때문에, 물론 제가 볼 때는 전재수 의원 측에서 사전 대비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2시간 20분이나 늦어진 것은 다르게 봐야 돼요. 물론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할 때는 국회의장이라든가 국회사무처에 통보를 하고 출입이나 보안절차, 동선 체크까지 다 하고 들어가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국회의장이 외유 중이라는, 외국 방문 중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고요. 그 절차를 몰랐을 리가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허술하게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경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지, 압수수색 과정에서부터 의구심이 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여주기식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이 바라보는 늑장수사, 압수수색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치권 목소리도 모아봤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법조계에서는 공소시효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물증 확보가 관건인데 저렇게 봤을 때는 파쇄기 소리도 났었고 시계 확보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 물증 확보에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최진]
일단 실패는 했고 물증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재수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본인은 분명히 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못을 박고 있는데 이게 뒤집어질 경우 본인 정치 생명이 치명적일 텐데 일단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보도를 보니까 윤영호가 당초 4000만 원 줬다고 하는데 2000만 원으로 깎였거든요, 액수가. 그다음에 명품 시계를 2개를 줬다고 하는데 카르티에는 보이지 않고 불가리 시계만 줬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진술이 많이 변형됐죠. 그런데 실제로 최근 들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워낙 발언들을 판이하게 바꿔버리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물품조차도, 뇌물 여부조차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거를 경찰은 물증을 찾아내서 입증한다는 것, 이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사실 여부 자체도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찰 측에서는 통일교 측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들어간 상황인데 천정궁 그리고 서울본부 등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제 확보한 자료 내용을 보면 회계자료나 면담한 자료들, 그리고 천정궁에 방문 누가 했는지 이런 자료들 확보했거든요. 이 정도를 가지고 진실규명에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조청래]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 입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지금 진술을 바꾸는 것은 별로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특검에서 관련 진술을 다 했고요. 로비 대상자들에 대한 대가성이나 이슈나 혹은 금품 금액이나 시간, 정황이 다 특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입증하는 건 제가 볼 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이후에 진술을 바꿨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제 경찰이 가평의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면서 한 자료가 2018년도 회계자료를 가져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검이 압수수색을 할 때 2021년 회계자료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특검은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받았다고 특정된 시점이 2018년인데 특검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고. 아예 수사 대상으로 안 삼았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 총재의 접견 기록, 그다음에 보고 기록, 그다음에 회계자료, 그다음에 진술 증거 이런 것을 종합하면 상황을 재구성해서 입증하는 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을 바꾸고 입을 닫다 보니까 경찰은 오히려 수사력을 한학자 총재 쪽으로 모으는 듯한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내일 접견조사까지 한다고 하는데 한학자 총재 쪽에서 유의미한 진술들을 확보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한학자 총재가 이번 통일교 사태의 핵심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280억이라는 비자금을 갖고 있었고, 거기다가 윤영호가 한때 한학자 총재의 2인자였기 때문에 모든 키는 한학자 총재가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근 여야 정치인들 폭로의 이면에는 한학자 총재의 묵시적인 지시 이런 게 있지 않나 의혹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 과정에서 문제제기되는 게 경찰 수사의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과거 사태와는 달리 상당히 경찰 수사의 속도, 규모, 강도 이런 것들이 세 보입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전재수 의원은 의원실뿐만 아니라 지역 사무실도 샅샅이 한 데다가 특히 놀라운 게 특검을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26년 동안 특검이 15차례가 있었는데 특검이 경찰에서 압수수색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고 더구나 천정궁을 가고 압수수색하고 바로 또 한학자에게 옥중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만 본다면 경찰의 수사는 상당히 속도를 내니까 과연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전재수 의원이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통일교와 접촉한 정황들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전재수 의원이 한학자 총재 자서전을 들고 사진을 찍은 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는 전재수 의원 해명 보면 지지자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촬영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특정 종교단체와 2018년, 2020년 사이에 최소 7차례 접촉을 했다. 접촉이 대개는 행사장을 가서 만나고 연설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한 건데요. 이 정도면 우연히 지지자들이 사진 찍자고 요청했다고 하기에는 이거 다 아십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위원장들, 의원님들 다 아시는데요. 만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니까 일부 시인하고 금품이나 불법한 자금을 받은 부분만 부인하는 형태로 피해 가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결국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렇게 주요한 현안과 관련된 정치인이 특정 종교와 만났을 때는 종교단체 내부에 보고 형식으로도 남아 있을 것이고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했던 발언이나 메시지도 남아 있을 것이고 약속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일교 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서울 본부 압수수색하고 천정궁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입증하는 데 전혀 어렵지 않을 것이고요. 대개는 받은 사람이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절대 안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불법정치자금과 관련된 부분은 공여자가 정황이나 상황, 금액 이런 걸 입증하면 그게 증명이 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전재수 의원이 장관직 내려놓으면서 반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해명을 내놓을수록 해명과 다른 정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부산 통일교 관련 행사에 갔을 때는 벌초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그와 달리 카드 사용 내력이 다른 곳에서 있었던 부분. 아니면 사진을 찍었던 부분들도 같이 사진 찍은 인사가 해저터널과 관련된 인사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진]
정치인들하고 종교단체 교류 여부에 대한 문제를 파헤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지역에서 정치를 해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특정 종교단체들 같은 경우 아주 지역에 똘똘 뭉쳐를 활동을 왕성하게 합니다. 특히 선거 때 같은 경우 부지런히 다양한 사람들. 특히 여야를 접촉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진을 찍게 되고 같이 어깨동무를 하게 되고 같이 밥을 먹게 되고 같이 술 한잔을 먹게 되는 이런 경우 워낙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규정하기 힘듭니다. 다만 금품을 수수했거나 뇌물을 받았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통일교 같은 경우 본인들이 1954년에 종교를 처음 창시해서 성도가 300만이 넘는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에 가면 통일교가 곳곳에 각각 구별로 종교성을 띠지 않는 다양한 단체들이 많이 활발하게 합니다.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은 당연하게 접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갇거나 그 부분을 범죄시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 공인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았다거나 혹은 금품이 오고 가거나 했다면 그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차피 국가적으로 쟁점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이 부분은 당사자들은 피할 수 없죠.

[앵커]
이 의혹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지지율 변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일교 의혹이 제기된 이후 2주 만에 전체적으로도 지지율이 조금 내려간 모습인데 특히 부울경 지역을 봤을 때 11월 4주에는 60%였는데 12월 2주째, 2주 만에 8%포인트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일단 이 지지율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조청래]
민주당이 통일교 마케팅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통일교하고 국민의힘을 엮어서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삼아서 당원명부 얻겠다고 압수수색도 하고 특검이 온 나라를 난리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진범은 따로 있더라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통일교 게이트가 전직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있는 장관급 3명이 지금 연루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접촉설이 나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진상이나 이런 사람들 이름도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만난 것 아니냐, 혹은 윤영호 씨의 진술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도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구당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발화가 되고 난 후에 확 붙으면 민주당 전체를 태울 수 있는 소재입니다. 이게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라 정부까지 튄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 다 아시거든요.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는 것은 그다음 문제거든요. 딱 보면 이게 밀착해서 도움 받고 지지받고 자금받고 했구나라는 걸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앵커]
최 원장님께서 그렇게 보십니까? 부울경 민심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하십니까?

[최진]
여론조사는 전혀 다른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주요 유력 언론에 나왔는데 이번 통일교 로비 의혹 직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ARS 조사인데 국민의힘 쪽은 갤럽 같은 설문조사보다는 ARS 조사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항상 주장하거든요. 그런 여론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이 약간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약간 내려간.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편차가 두 자릿수 이상,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사에. 그런 것을 보면 민심은 여전히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어디로 굴러가는지. 제가 늘상 반복적으로 말씀드졌지만 여전히 내란에 대해서 전혀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여전히 분노하고 있지, 지금 일시적으로 도무지 알 수 없는 통일교 사태가 터진 이 부분은 날카롭게 민감하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아직까지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원장님 언급하신 여론조사는 확인을 해보고 정확한 개요는 전달을 해 드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 야권에서는 통일교 의혹 관련해서 특검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민주당이 2차 특검, 종합특검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통일교 게이트가 민중기 특검의 수사 내용에서부터 발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종합특검하고 2차 특검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포함이 돼야죠.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상설특검하고 3대 특검 돌리고 오만 것 다 수사기관 못 믿겠다, 경찰 못 믿겠다, 검찰 못 믿겠다, 공수처 못 믿겠다 한 다음에 출범시킨 게 특검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 수사 지켜보자, 믿을 수 있다. 이게 누가 믿겠습니까?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그런 말은 쓰면 안 되고요. 발화점이 민중기 특검이면 2차 특검을 할 때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행정권한에 속하는 경찰이 대통령실과 여당이 연루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 발의해서 갈 때 공수처, 경찰, 검찰이 하는 것도 중지시키고 이미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내란 재판도 공소유지까지 끌어와서 한 게 지금 특검 아닙니까? 그 정도 정신 같으면 의혹 있는 건 다 특검으로 가야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의석수로 안 한다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최진]
국민의힘이 경찰을 도무지 못 믿겠다는 말은 솔직히 말해서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권 초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완전히 첨예하게 정치적으로 격돌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본인들이 추천하는 특검을 실시했을 경우에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특검은 본래 취지가 정치적 외풍을 차단한다라는 것이 기본 취지인데 이런 상태에서 통일교 특검이 이루어질 경우 저는 그야말로 여야 격돌의 끝판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대단히 위험스럽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내란 특검이라는 3대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했고 비협조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본인들에게 유리할 것 같으니까 특검을 하자는 것이 모순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하고 통일교 커넥션, 김건희 여사 통일교 커넥션이 상당히 세게 불거졌지 않습니까? 7월, 8월 이쯤에. 그런데 왜 그때는 특검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당 의원들이 많이 튀어나오니까 지금 하면 우리가 유리할 것 같다니까 특검 주장하는 것.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특검을 해서 그야말로 정치적 광풍이 불 뿐이에요. 그리고 여당, 민주당, 대통령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야당도 워낙 연루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야가 엉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특검을 유보하자. 그리고 경찰의 수사를 보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역대 특검 15번 실시했던 게 뭐냐? 야당이 주장해서, 공격해서 특검이 관철된 경우는 거의 없었고 경찰 수사가 혹은 검찰 수사가 유야무야될 경우에, 미진할 경우에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 특검이 출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지켜보면 이 정부가 제대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면 특검을 해야 될 건지 말 건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청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당, 야당 다 연루됐으면 다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당만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 되는 거고. 3대 특검 발족시킬 때 민주당이 한 말이 뭡니까? 대통령하고 집권세력이 연루됐기 때문에 검찰이나 공수처나 경찰이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 아닙니까? 지금 통일교 게이트가 대통령실도 연루돼 있고 정부도 연루돼 있고 여당도 연루돼 있어요. 그런데 왜 경찰이. .. 민주당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사건까지 그 사건까지 다시 가져와서 재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전례를 만든 민주당이 이거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받아야죠.

[최진]
그전의 특검도 워낙에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많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옷보리 사건도 6개월 난리를 쳤지만 용두사미도. 그래서 15개 특검에 대한 무용론이 많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특검에 상당히 반대론자예요. 그래서 채 상병 사건도 반대했지만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국정농단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합니다. 12. 3 계엄이 없었으면 그런 특검도 이루어지기 힘들었다고 봐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 거니까. 다만 본인이 계엄을 해버렸기 때문에 내란이 출범했죠. 그런데 지금 통일교 관련해서 또다시 한다. 진짜로 외풍을 차단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특검의 수사가, 통일교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조청래]
앞의 열다섯 분은 제대로 안 됐고 민주당이 한 3개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할 수 없거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하는 게 특검 아닙니까? 지금 경찰이 하는 짓이 뭡니까? 국회에 들어가서 2시간 20분 동안 압수수색도 못 하고 증거 파쇄할 시간 벌어다 주고, 옆에 있는 기자진들이 수첩이나 이런 걸 주워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객관적으로. ..

[최진]
말씀은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검 만능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을 특검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특검을 특검하는 특검이 만약에 편파성이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또 특검을 특검하는 특검을 특검하자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조청래]
계속하죠.

[앵커]
특검의 특검을 계속하다 보면 저희들도 정국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정국 이야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이진우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굉장히 눈에 띄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 어떤 발언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내란 특검 최종 브리핑이 있던 날이었는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고 나는 배신을 꼭 당한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불편하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이 취했다는 그런 내용, 세간에 돌던 말을 입증하는 말이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고요. 국민들 마음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엄중한 내란 사건 형사재판이잖아요. 특검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상하게 에피소드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계엄 이후에 윤 전 대통령하고 부부싸움을 세게 했다더라, 내지는 이진우 전 사령관 얘기를 보면 술이 취해서 몸을 못 가눌 정도인데 한동훈에 대해서 배신감을 토로하더라. 저게 지금 계엄이나 내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게 사전 공모의 증거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사석에서 술 먹고 한 얘기를 옮긴 거 아닙니까? 일단 저건 옮기면 법률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국민들 정서가 악화되리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국민들 마음 불편하실 거 다 알고 있는 건데 사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이나 계엄 논란이나 국헌문란 논란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에피소드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원장님은 어제 있었던 증언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진]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2개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개인 퍼스널리티와 리더십에 대한 국민여론 심판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후자는 모르기 때문에 감옥에서 드러눕거나 옥중에서 센 메시지를 던지거나 하는 거죠. 전혀 민심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형사사법적 심판보다 중요하고 재판에 보이지 않게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발언들을 보면 처음 나온 발언은 아닙니다. 여러 번 나온 발언인데 이게 국민들의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봐요.

몸을 가누지 않게 술을 먹었다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또 나왔어요. 술에 만취한 상태의 멘탈리티가 정치 통치라든지 계엄에 어떻게 미치는 영향인지 이 부분은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보이지 않는 심리적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동훈 얘기가 자주 나왔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나왔죠. 한동훈 대령하면 권총으로 쏘겠다고. 지금 이 증언들이 나온 게 3~4번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킨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한동훈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동훈 얘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한동훈에 대한 분노와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여기서도 예외 없이 등장한 거고. 그리고 끝으로 부정선거론. 온건, 보수조차도 고개를 흔드는 보수 부정선거론을 또다시 언급했다는 것, 계엄 과정에서 드러났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점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한 번더 환기시켜준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눈에 띄는 대목 중의 한 가지가 이진우 전 사령관이 진술을 번복한 부분입니다. 이전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서라고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었는데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는 기억이 왜곡됐다, 내가 뭘 잘못 알았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진술이 바뀐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조청래]
예를 들면 진술을 할 때 자기가 지시를 했거나 지시를 받았던 부분의 불일치가 나올 경우에 수정하고 번복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안의 본질 부분하고 그간에 이어졌던 인간관계라든가 회합 장소라든가 이 부분들이 다 뒤섞여서 나오는 것 같아요. 현직 대통령이 군 장성들을 모아놓고 만취할 정도로 술을 먹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건 맞지만 그게 공식적인 자리는 아닌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을 부수고라도 데리고 나오라고 한 부분들은 아마도 재판에서 여러 가지 진술들을 엮어볼 때 자기가 제대로 입증을 못했거나 정황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번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최진]
이진우 전 사령관이 실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바뀌었는데 언제 또 바뀔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 전 화면에 나왔지만 뭐라고 했냐면 기억이 왜곡됐다. 언제 또 기억이 왜곡될지 모릅니다. 또 정말 황당한 말을 했어요. TV를 보고 조사를 받다 보니까 상상력을 발휘했다. 언제 또다시 다른 상상력이 발휘될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장군 출신이 저렇게 실없는 발언을 하면 언제든지 발언이 뒤집힐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이미 실제로 끌어내라, 군경에 대한 지시, 명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모든 계엄군 사령관들이 거의 대부분이 했는데 이제 와서 기억이 왜곡됐다고 다른 얘기를 한다? 이건 본인이 살려고 일부러 거짓증언을 막판에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이런 이진우 전 사령관의 증언이 있었고요. 다시 특검의 결과 발표를 얘기해 보면 조은석 특검 쪽에서는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12월 3일이었나라는 시기에 대한 의문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속 때문에 영향이 있던 것 아니냐라는 추정이 있었지만 특검 쪽에서는 무속과는 선을 그었고요.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선 직후에 혼란한 틈을 타서 계엄일을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발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조청래]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보니까 해석을 주로 하더라고요. 증거 중심으로 입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용산으로 옮겨간 것도 군 수뇌부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간 걸로 시점이 안 맞아요. 특검이 공모했다고 하는 시점이 2023년 10월이라고 특정을 했는데 용산으로 옮겨간 거는 그전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 지금까지 시간을 계산해서 미국이 힘을 쓸 수 없는 기간에 12월 3일을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1972년 10월 유신 할 때 박정희 대통령 특별담화가 10월 17일에 나갔는데 대통령 선거가 그해 11월 7일날인가 미국에 있었어요. 그렇게 엮은 것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치밀하게 날짜까지 계산하고 미국 상황까지 할 정도였으면 이렇게 엉성한 짓을 하겠습니까? 6시간 만에 해제되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제를 결의할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특검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추정하고 추측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이거 계속하는데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일부 정황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정황들이 있기는 합니다. 노상원 수첩에 미국 협조라고 써 있다든지 아니면 다음 날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 미국 CIA를 방문한다는 예정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최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미국과 의논할 정도로 치밀할 정도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라는 조청래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엄 초기 단계부터 줄곧 지금까지, 오늘 현재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뭔가 시도한다는 강성 극우 진영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상당히 디테일하게. 이를테면 12. 3 비상계엄도 뒤에는 트럼프가 있었다. 그리고 국회 탄핵이라든지 헌재 재판도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줘서 전부 다 무죄로 될 것이다. 그리고 옥중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해 줄 거다라는 트럼프 구세주론 끊임없이 나왔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일리 있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도 아시다시피 강성 극우 진영에 가면 트럼프 사진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봤거든요, 플래카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걸고 부정선거론에서 다시 튀어나와서 구해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맹목적인 지지랄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 전후 과정에서 틀림없이 트럼프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전한길 씨도 미국 가서 투쟁하고 미국 가서 트럼프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진영이 더 이상은 트럼프 끌어들이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트럼프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압박을 가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진영의 애국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더 이상 그렇게 트럼프를 크게 언급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우리 국익에도 선거 전략상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전에 관여를 했거나 인지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있었는데 특검 쪽에서는 김건희 씨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 정황에 대한 진술도 확보한 것 같더라고요.

[조청래]
만약에 관여를 했다면 문자나 통화나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아마 특검이 180일 동안 탈탈 털었는데 그런 증거는 하나도 안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측근들한테 물어보니까 부부싸움 심하게 했다더라, 이렇게 간 것 같은데요. 아마도 김건희 여사는 몰랐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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