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논란 속 우회 규제 현실화…커지는 배달앱 '위기론'

[손슬기 기자]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배달 플랫폼 규제가 수수료 상한제 대신 우대수수료 의무화와 고율 과징금을 중심으로 한 '우회 규제'로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을 둘러싼 위기론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배달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일반 업체보다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접적인 수수료 상한선을 두지는 않았지만, 우대수수료 적용을 회피하거나 비용을 전가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다.

부당한 비용 전가, 우대수수료 회피, 배달방식 강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기존 유사 법안들과 비교해 제재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수수료 상한제를 법으로 명시할 경우 시장 개입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한 정책 효과를 노리는 우회 규제 방식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유석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형식적으로는 상한제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격 규제에 준하는 효과를 갖는 설계"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별도의 특별법으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 분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특히 큰 영역"이라며 "수수료에 한정한 특별법 형태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달 라이더 [사진: 연합뉴스]

◆투트랙 입법에 업계 '불확실성 확대' 반발

업계는 국회 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제도 설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투트랙 규제가, 이미 성장 둔화 조짐을 보이는 배달앱 시장에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배달 플랫폼 관계자는 "직접적인 상한제가 아니더라도 우대수수료 의무화와 고율 과징금이 병행되면 수익 구조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무료배달 축소나 요금 체계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는 이용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배달앱 시장은 장기 경기 둔화 속에서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완만해진 상태다.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음식서비스 거래액 증가율은 2024년 8월 15.4%에서 2025년 8월 9.0%로 낮아졌다.

해외 사례 역시 규제 효과에 대한 신중론에 힘을 싣는다. 뉴욕시는 2020년 배달앱 수수료를 총 23%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이후 비가맹 식당 주문이 평균 2.5% 감소하고 매출이 3.9%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미국 플랫폼들은 추가 배달비나 이른바 '규제 수수료'를 신설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했다. 결국 뉴욕시는 올해 6월 수수료 상한을 최대 43%까지 허용하도록 제도를 수정했다. 그 결과 전체적인 수수료 부담은 오히려 이전보다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유석 교수는 "성장 국면이 아닌 상황에서 가격·수수료 규제가 도입되면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충격이 증폭될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점주와 라이더, 소비자 모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배달앱 라이더 단체가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반발하고 있다. [사진: 전국배달협력사바른정책실천대표모임]

◆라이더·소비자 단체 "비용 전가 우려"

라이더와 소비자 단체 역시 규제 시행에 따른 비용 전가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토론회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우려가 잇따랐다.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원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문제를 공정위가 규율하는 과정에서 배달노동자의 보수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노무 제공의 대가에 가격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노동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 배달협력사 바른정책 실천을 위한 대표모임은 성명을 통해 "수수료가 낮아지면 배달 기본단가와 거리할증이 함께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수수료 상한제는 라이더에게 손해를 떠넘기는 구조"라고 반발했다.

소비자 측도 부담 전가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상한제 도입 이후 플랫폼이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배달비나 주문금액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단순한 가격 규제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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