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 중독 민주당, 통일교 특검 거부하며 “특검이 만능이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며 2차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내란, 김건희, 해병대 특검에는 6개월 동안 검사 100여 명 등 500여 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하다며 내년에도 특검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특검까지 할 일인지 모를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관련 상설 특검도 임명한 상황이다. 경찰과 검찰을 놔두고 특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특검 만능론’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민주당 인사들도 연루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이를 덮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중기 특검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8월 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놓고도 국민의힘 관련 부분만 수사했다. 민주당이 처리했던 특검법은 처음부터 야당을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정치 특검’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제라도 통일교 금품 수수와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문제를 규명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특검은 경찰과 검찰이 권력 눈치를 보며 제대로 수사하기 힘든 권력형 비리 사건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특검과 다시 연장한다는 2차 특검은 권력이 아닌 야당을 겨냥한 비정상 특검이다. 여당이 관련된 ‘통일교 특검’이야말로 권력에서 독립된 수사가 필요한 분야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 부대표는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 “그것이야말로 특검 만능론 아니냐”라고 했다. 그는 “특검은 보충적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중독에 빠졌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권이 자신들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에는 ‘특검 만능론’이라고 거부한다니 할 말을 잊는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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