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계엄 동력됐다"

[앵커]

민간인 신분으로 군 내부 정보를 취득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인데요.

내년 초부터는 내란 혐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줄선고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중 부정선거를 수사할 '계엄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검찰에서 이미 기소된 상태였지만 특검은 별도의 범죄사실을 확인한 만큼 추가 기소했고 본류 재판보다 먼저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첫 선고입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2,49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지위에서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하려 시도했다"며 "이같은 범행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을 시작으로 내란 사태에 연루된 주요 인물들의 선고가 내년 초부터 줄줄이 이어집니다.

내란특검은 180일의 수사기간 동안 249건의 사건 가운데 215건을 처리하고 2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장 먼저 결심을 마친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에 이뤄집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은 내년 1월 예정인데,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1월 12일 재판 종결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재판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2월 중순이 될 전망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오는 1~2월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박억수·이윤제·장우성 특검보 등 지휘부 3명과 수사에 참여한 파견검사 30명 가량이 남아 공소유지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허진영]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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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