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각시설 신설사업, "결정 아닌 검토 단계"

[박상돈 기자] (파주=국제뉴스) 박상돈 기자 = 파주시 소각시설 신설사업을 둘러싸고 '광역 소각장 추진'과 '고양시 생활폐기물 반입' 가능성을 문제 삼는 기자회견이 열렸으나, 파주시는 "해당 사안은 아직 최종 결정된 바 없으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중인 단계"라며 합리적 행정 추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 소각시설 대체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 확충으로, 파주시는 특정 방향을 전제로 한 사업이 아니라 정책·환경·재정 여건을 종합 검토하는 장기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15일 경기도의회 고준호의원(파주1,국민의힘)은 '파주 광역소각장 추진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자 파주시는 이에대한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고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에 700톤 규모가 명시된 점을 들어 광역 소각장 추진이 기정사실화됐다고 주장했으나, 파주시는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최대 가능 용량을 가정해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즉, 평가 단계에서 제시된 용량은 환경 영향을 충분히 예측하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 실제 시설 규모나 운영 방식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파주시는 "단독·광역 시나리오를 모두 포함해 검토하지 않으면 오히려 행정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 하루 300톤 생활폐기물 반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파주시는 "관련 지자체와 체결한 협약, 합의, 공식 문서는 전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일부 실무 협의는 폐기물 처리 정책 전반에 대한 정보 교환 수준이었으며, 반입 여부를 전제로 한 논의는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반입 불가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는 최종 결정 단계에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사전 협의나 밀실 행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 미반영' 지적에 대해 파주시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법에서 요구하는 공식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주민 의견은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기록·정리되며, 이는 향후 정책 검토와 보완 자료로 활용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견을 들었다는 사실과, 그 의견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문제"라며, 모든 반대 의견을 즉각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광역 소각장이 단독 시설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을 두고 '비용 논리 우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파주시는 "재정 효율성은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환경 영향, 주민 수용성, 도시 구조 변화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시민 안전과 환경에 부정적이면 선택하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환경·재정·운영 측면에서 합리성이 확보된다면 광역 여부 역시 열린 논의 대상"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에 대해 파주시는 "행정 절차의 진행을 곧바로 결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라며 "행정은 지금 방향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와 선택지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대규모 환경기초시설은 최종 결정 이전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행정"이라며 "문제는 결정 시점에 얼마나 투명하게 비교 자료를 공개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느냐"라고 지적한다.

파주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단독·광역 시나리오별 환경 영향과 재정 분석 자료를 추가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사안은 행정의 신뢰성을 시험하는 과정이자, 최종 결론 이전에 숙의가 필요한 정책 사례로 평가된다. 파주시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지 않는 것이야말로 합리적 행정"이라며, 시민과의 소통 속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