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4·3 강경진압 박진경 유공자 취소 검토”… 野 “독재적 발상”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데 대해 비판이 커지자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보훈부에 이러한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공수훈자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국가유공자로) 자동으로 결정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한 번 더 심의하고 검토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지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남정탁 기자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의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달 4일에는 이 대통령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도 유족에 전달됐다. 이 사안이 알려지자 제주 4·3단체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었다.

보훈부는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보훈부는 “무공훈장 재검토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법령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시 이와 같은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려면 을지무공훈장 서훈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훈 당시 공적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방부는 면밀한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관련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박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되는 무공수훈에 대한 재검토는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대통령의 지시는 민주당 정부가 20여년간 이어온 제주 4·3 진실 규명과 국가 책임 인정의 역사적 흐름 위에 놓여 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가유공자 지정과 무공수훈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제주시 산록도로 한울공원 인근 도로변에 있는 고(故)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제주도가 세운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 대통령이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박 대령 추도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4·3 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도 세웠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작전을 지휘했고, 부임 한 달여 만인 같은 해 6월 대령 진급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 1950년 을지무공훈장에 추서됐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가 법과 제도에 따라 공식적으로 내린 판단을 이 대통령이 여론과 특정 진영의 요구에 따라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강진·박수찬 기자, 제주=임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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