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내란과 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박성재,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정치인, 군 관계자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이 결론 내린 12·3 비상계엄의 배경,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력을 동원해 국회를 멈추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로 입법·사법권을 장악한 뒤 반대 세력을 제거해 권력을 독점하려 했다는 겁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임기 초부터 거론된,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는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은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김건희 씨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 행적을 확인했지만, 김 씨가 계엄에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윤 전 대통령의 주된 계엄 동기는 아니지만, 내재적으로 작용한 요인으로는 판단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통일교 정치권 청탁'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오늘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본부 등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 등 피의자로 입건된 3명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특검과 경찰 수사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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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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