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끝낸다"는 과제만 247개... 정부 'AI 3강 전략' 속도전

국가AI전략위, '국가 AI 행동계획' 공개
300개 정책 권고 중 247개 '내년 시한'
데이터센터, 피지컬AI 계획 등 고난도
한정된 예산·인력으로 가능한가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9월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대한민국, AI로 날다’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미국과 중국에 이은 '인공지능(AI) 3강' 진입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등 수백 개에 달하는 과제를 정하고, 이 중 다수는 내년 안에 끝내는 속도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원회 사무실에서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공개했다. AI전략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정부 각 부처를 총괄하며 각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전략 수립기구다. 이날 공개된 계획안은 향후 2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국가 전략으로 확정 발표된다.

행동계획에 따라 정부가 이행해야 할 과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있고 양도 상당하다. AI전략위원회가 제시한 정책 권고사항은 300개고, 국정과제를 구체화한 행동계획 과제는 98개다. 16일 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갈 양이 A4용지로 200쪽에 달한다. 정책 권고를 많이 받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112개), 산업통상부(33개), 교육부(27개), 행정안전부(25개) 순이다.

정책 권고사항 중 내년 1분기까지 마쳐야 하는 과제는 86개다. 내년 4분기까지 마칠 과제 161개를 포함하면 전체 권고사항의 82%(247개)를 내년까지 끝내야 한다. 임문영 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행동계획들에는 시한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속도전이 예고됐지만, 과제들의 난도는 상당하다. AI 학습에 필수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정부 주도로 2028년까지 최소 5만 장을 확보하고, 내년 2분기까지는 데이터센터 구축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인프라 구축 계획을 내놔야 한다. 이 밖에도 각 부처는 △국가 AI·데이터 거버넌스 종합계획 △피지컬 AI(로봇 등 물리적 세계와 직접 연결되는 AI) 핵심기술 확보 및 확산 관련 종합계획 △제조 AI 2030 전략을 내년 안에 만들어야 한다.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문영(가운데) 부위원장과 참석자들이 100일 기념 떡 케이크 커팅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과제에 없는 숙제들도 새로 생겼다. 화이트 해커(정보망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민간 해커)가 정부 보안망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라는 게 대표적이다.

공공 데이터의 빗장을 풀고,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과제도 잔뜩 있다. 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저작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AI가 학습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를 설정하도록 저작권법도 개정한다.

정부가 수많은 개혁 과제를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AI전략위원회는 단순히 '권고'에만 그치지 않고 이행 실적까지 제대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임 부위원장은 "각 부처의 실천 여부를 세밀하게 지켜보고 조정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돕겠다"고 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