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일 尹과 싸운 김건희···"너 때문에 다 망쳤다" 분노 : zum 뉴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관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밖에 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1년여간 제기된 각종 의혹 대부분이 의혹에 그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해 8~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들을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 등도 면밀히 확인했지만 김 여사가 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당일 김 여사의 여러 행적을 확인했으나 계엄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다”며 “특히 계엄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김 여사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근들은 특검팀에 출석해 “김 여사가 생각한 게 많았는데···계엄을 선포했을 때 부부가 심하게 싸웠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크게 분노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김 여사가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 사건도 모두 무혐의로 처분됐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비상계엄 직후 대법원 간부회의가 열린 데 대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한 것이 아니냐며 조 대법원장 등을 고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46분께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확인한 결과 조 대법원장은 0시 40분께, 천 처장은 0시 50분께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계엄 관련 논의가 대법원에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계엄 직후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 측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으나 실무진 선에서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도 사법부 관계자들과 공모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구속 취소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처분은 사실상 국가수사본부 측에 이첩했는데 무혐의 처분 취지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 집권 초부터 논란이 된 무속인 ‘천공’이 계엄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특검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 등에서 천공과 계엄을 논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항간에서 떠도는 무속인 관련 개입 의혹은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도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특검팀 관계자는 “통신 내역 조회, 기지국 위치 확인 등을 거친 결과 포렌식 수사관이 선관위로 출동하거나 출동 대기한 사실은 없었다”고 했다.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계엄 다음 날에 한 ‘삼청동 안가 회동’도 2차 계엄 논의가 아니라 계엄 이후 수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신동욱·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피의자들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