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김건희, '당신이 망쳤다'...'나비효과' 관저 이전"

[앵커]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의 수사가 결과 발표를 끝으로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특검 발표 내용 가운데 주목할 부분들 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입니다.

[앵커]
먼저 가장 주목되는 건 김건희 씨 계엄 가담 여부에 대한 특검 판단이었죠.

[기자]

네, 우선 특검은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 선포에 개입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이 판단을 위해 군 사령관은 물론 계엄 당일 김 씨를 보좌한 행정관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까지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당신이 망쳤다'며 화를 냈고 부부싸움을 했다는 보좌진의 진술도 김 씨 관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했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김 씨가 관여하진 않았지만 계엄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 일부 동기가 됐을 순 있을 것 같다고 봤습니다.

즉, 배우자와 관련된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도 계엄을 선포함에 있어 일부 사유였겠지만, 이를 포함해 각종 리스크를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란 겁니다.

[앵커]
관저 이전이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단 판단도 나왔죠.

[기자]
네, 앞서 조은석 특검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으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후 진행된 박지영 특검보의 백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이 자세히 설명됐습니다.

즉,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한 건 아니겠지만,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는 데 군과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건 분명 영향이 있었을 거란 분석입니다.

박 특검보는 군 장성이 됐다고 대통령과 만찬을 갖는 일은 없다며, 관저 이전이 '나비 효과'의 나비 역할을 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계엄이 왜 12월 3일이었는지에 대한 특검 판단도 나왔죠.

[기자]
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미국 상황을 고려해 12월 3일을 계엄 선포 날짜로 잡았을 거라고 봤습니다.

특검은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 등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국회 해산이 동반된 박정희 정권 '10월 유신'이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을 이용해 이뤄진 점도 참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 이후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했으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일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무속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 등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계엄 선포 이후 심야에 회의를 여러 계엄사령부에 사법권을 넘기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었습니다.

특검은 조 대법원장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계엄 조치사항을 준비 또는 논의하려 회의를 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고발당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특검은 의도를 찾을 수 없었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은 경찰에 이첩하기로 특검은 결정했습니다.

[앵커]
조은석 특검의 발언도 주목 받았죠.

[기자]
네, 조은석 특검의 브리핑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만큼 이곳 서울고검 청사엔 취재진으로 북적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조 특검 발언 수위가 주목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과 그 외 인물에 대해 호칭을 생략한 게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 은 석 / 내란 특별검사 :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11분가량 이어진 발언 내내 단호한 어조를 유지했는데,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을 부를 땐 또박또박 강조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빨갱이'라고 지칭하거나, '쏴 죽이라고 했다'는 등 윤 전 대통령이 한 거로 알려진 발언들도 가감 없이 전했습니다.

[앵커]
계엄 선포 동기와 최초 계획 시점에 대한 판단도 나왔죠.

[기자]
네, 특검이 별도로 낸 자료에 관련 내용이 자세히 담겼는데요.

먼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권력을 독점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또, 계엄을 계획한 건 지난해 12월 3일보다 1년 이상 앞선 재작년 10월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와 최초 계획 시점을 판단하는 데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스모킹 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좌파세력 붕괴', '법 개정' 내용 등이 있는 걸 토대로 계엄 동기를 파악했고, 수첩에 적힌 방첩사령관 등 인사 관련 내용이 재작년 10월에 그대로 반영된 걸 두고 최초 계획 시점을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기자 : 김정한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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