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尹 12·3 계엄 선포부터 내란 특검 수사 종료까지 : zum 뉴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지난 14일을 끝으로 180일간 이어온 수사를 종료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총 11건을 청구했고 절반인 5건이 발부됐다.

내란 특검 수사는 지난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본격화됐다. 조 특검 임명 엿새 만의 수사 개시로,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였다.

이후 6월 23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27일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잇따라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3주 만인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7월 21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은 8월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한 뒤 구속 기소했지만, 8월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월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다.

이후 특검팀은 11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11월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12월 3일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다음 날인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12월 11일 박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추가 기소한 뒤 14일 수사를 종료했다. 조 특검은 15일 공식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부터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고,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는 발언을 하고 2023년 중 계엄을 구상했으며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했다고 봤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 역시 비상계엄 추진의 동기 가운데 하나였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여사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 특검은 이날 "결국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