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결과 발표…與 “도대체 뭘 했냐” 野 “국힘 해산 의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5일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개시 180일 만에 결과를 발표했지만, 여야는 모두 냉담한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도대체 뭘 했냐”는 반응이고, 야당은 “애초에 무리한 수사였다”고 꼬집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외환죄 의혹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도 여전히 안갯속”이라며 “윤석열은 왜 내란을 일으켰는가, 내란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결론지었다.

정 대표는 2차 특검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계엄 주요 가담자들 잇따라 불구속되며 내란 은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께 약속드렸듯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선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조은석 내란특검 도대체 뭘 했나”라며 나무랐다. 김병주 의원은 “드러난 진실보다 덮여 있는 진실이 훨씬 많은 미완의 수사이자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세력의 범죄를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반쪽짜리 진상규명”이라고 비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은석 특검의 사법부 불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기소하지 않은 점을 겨냥한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유감을 넘어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 대해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 몰이와 정치 보복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민주당 수사 배제 논란에 대해서는 “레전드급 편파 수사”라고 비판했다.

내란 특검팀은 그동안 추경호 전 원내대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중 6건이 기각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을 해산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골몰한 것 아닌가”라며 “무지무지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라디오에서 “참 쉬운 수사를 어렵게 한 것 같다”며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까지 시도하려다가 용두사미가 돼 버린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주장으로 역공을 이어갈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와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 수사와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며 “다른 야당과 공조를 위해 열린 자세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장서윤 기자 jang.seo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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