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권력독점 계엄...김건희 개입 증거 없어"

[앵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앵커]

이로써 180일 동안의 내란 특검 수사 일정도마무리됐는데요.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신귀혜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조은석 특검이 결과 발표와이후 진행된 백브리핑으로내란 특검 수사도 끝났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최종 브리핑과 내란 특검 주요 순간을 신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 오전 10시에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브리핑 전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기자실과 복도엔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취재진이북적였습니다. 조 특검 공개석상에 모습 드러낸 건 처음인데, 취재진도 서초동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 제외하곤 모습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브리핑 직전 공개된 조 특검 발언은 총 8장 분량이었고, 이어 11분가량 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가 가장 먼저 언급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27명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뤄졌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 특검 발언 수위도 주목됐는데, 관련해서 설명해주시죠. 일단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대상에 대해 호칭을 생략했습니다. 브리핑 내내 '윤석열'이라고 지칭한동훈 전 대표를 '빨갱이'라고 지칭하거나 쏴 죽이라고 했다는 등 윤 전 대통령 발언 수위도 가감 없이 전달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의 목적을 가지고 군 사령관들을 주도적으로 포섭한 거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40여 년 전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당시 합동수사본부를 언급하며 역사적 단죄의 필요성까지 강조했습니다. 조 특검은 발언하는 내내 단호한 어조를 유지했는데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또박또박 강조해서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자]
조 특검의 발표 외에 특검은 별도의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계엄 동기가 담겼는데 특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해 권력을 독점하려 하기 위해 계엄 선포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검이 낸 자료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목적과 시점에 대한 설명엔 노상원 수첩이 '스모킹 건'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차기 대선 대비 좌파세력붕괴', '선거권 박탈', '법 개정' 등 내용이담겼는데, 이걸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하려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최상목 전 장관에게 건넨 국회 자금 차단과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편성 내용은 입법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중요 근거로 특검은 판단을 했습니다. 또 계엄 최초 계획 시점에 대한 특검 판단도여기에 담겼었죠. 그렇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재작년 10월, 즉 12·3 계엄 선포일보다 1년 이상 빨리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방첩사령관 등 인사 내용이 재작년 10월에 그대로 반영됐고, 이때부터 준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이 낸 자료에는 이보다 앞선 2022년 7월에서 8월경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보다 한참 전에 계엄을 준비했다는 것 확인이 됐습니다.

[기자]
조은석 특검의 발표 이후 최선임 특검보인 박지영 특검보가 백브리핑을 1시간 반가량이나 했습니다. 여기서 김건희 씨 관련 언급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조은석 특검 이후 진행된 공보 담당 박지영 특검보의 백 브리핑은 1시간 반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특검이 낸 자료에 배우자 김건희 씨 언급이 없어서 백브리핑 과정에 질문으로 이게 나왔는데요. 특검 막바지에 이르러 김건희 씨가 자신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가 박성재 전 장관 조사 과정에서 포착됐기 때입니다. 우선 특검은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관저 모임 참석한 군 사령관과 김건희 씨를 계엄 당일 보좌한 행정관이나 성형외과 의사 행적까지 확인한 결과입니다. 즉, 김건희는 관여하진 않았고, 계엄 시기 정하는 등 일부 사항에선 계엄의 동기일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다만 김건희 씨만이 계엄의 동기는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특검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김건희 보좌진으로부터 계엄 직후 윤 부부가 싸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까지 설명했습니다. 이 진술에 따르면 김건희는 계엄에 분노하며 '당신이 다 망쳤다'는 말을 하면서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기자]

특검의 브리핑 과정에서 왜 비상계엄이 12월 3일에 선포됐는지에 대한 특검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노상원 수첩이 언급되는데, 특검 수첩에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던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봤을 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미국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계엄이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걸 과거 역사를 통해 알았고이 때문에 미국 대선을 전후한 혼란한 시기에 계엄 일자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견해 를 갖게 됐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백브리핑 과정에서 또 주목할 만한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관저 이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 조은석 특검 발표에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으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됐다는 내용 들었습니다. 백브리핑 과정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이를 '나비효과'로 설명했습니다. 즉,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이전을 한 건 아니겠지만,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는 데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건 분명 영향을미쳤을 거라는 겁니다. 박 특검보는 군 장성이 됐다고 대통령과 만찬을 하지는 않는다며, 군과 대화로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이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특검의 수사는 끝이 났지만 아직 미처 마치지 못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 사건, 특검은 경찰에 넘길 것을 지금까지 최소화할 것이라고 해 왔는데 실제 특검이 낸 자료 보니 249건 사건을 접수받아 215건을 처리했고, 34건만 경찰 국수본에 넘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과 노상원 전 사령관 내란 예비 음모 사건 등이 넘어갈 예정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첩 작업은 내일 중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이와 별개로, 특검은 대법원이 계엄 선포 이후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대법 간부회의가 열린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계엄사에서 대법원에만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게 아닐뿐더러, 대법이 여기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내란 특검의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할 경찰 특별수사본부 전담팀은 아직 꾸려지지 않았는데, 조만간 운영 기간과 인력 구성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달 28일, 가장 먼저 수사를 끝낸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았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현역 군인인 2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하고, 경북경찰청 수사 정보 누설 의혹,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 의혹 등 3건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자]
특검 수사는 종료되지만, 조은석 특검과 장우성, 이윤제, 박억수 특검보와 20~30명 검사는 남아서 공소유지 업무를 이어갑니다. 남은 인원들은 그대로 서울고검 청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조 특검은 임명 당시 '사초 쓰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포부 밝혔는데, 실제 내부 19명 인원으로 구성된 기획팀을 두고 수가 결과 보고서 기록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수사 보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재판 증언까지 총망라되는데, YTN 취재 결과 다음 달 초쯤 국회와 대통령실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관련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우종훈·신귀혜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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