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특검, 야당 탄압 동원 '정치 특검'으로 역사에 남을 것"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15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결국 야당 탄압을 위해 동원됐다가 법원 앞에서 무력화된 정치 특검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증거도 결론도 없는 내란 몰이 특검은 여기까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 탄압의 도구로 활용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 결과 하나 내놓지 못한 채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오늘 발표된 내용은 수사의 결론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의 예고편이자 추가 특검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 브리핑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권력 독점 시도', '반대 세력 제거 목적' 등 특검 수사 발표에서 언급된 내용을 "자극적인 표현"이라고 꼬집으며 "입증 가능한 증거가 없는, 이른바 '관심법 수사'가 과연 법정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조은석 특검의 '내란 짜 맞추기 수사'는 그간의 결과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내란 특검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명에 불과했고, 총 9건의 구속영장 청구 중 3건만 발부돼 전체 청구 대비 발부율은 33.3%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연간 형사사건 평균 구속영장 발부율 76.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특검 수사의 신뢰도와 완성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야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먼저 설정해 놓고 수사를 끼워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증거가 아니라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전형적인 야당 탄압 표적 특검'의 모습이었다"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종료 후 추진하는 '2차 특검'에 대해서도 "180일의 내란 몰이에도 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붙일 실체적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민주당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특검을 말할 자격이 있다면, 야당을 표적 삼는 2차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총 24명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뒤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결론 내렸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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