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결과 발표..."윤 계엄 목적은 자신의 반대 세력 제거"

■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80일간 진행됐던 내란 특검의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생중계로 전해드린 것처럼 조은석 특검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검은 종료됐지만향후 산적한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관련한 정치권 소식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내란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주요 내용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은석 특검의 발표 중에서 가장 주목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발표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저지른 배경이 본인의 감정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헌법상 비상계엄의 요건에는 준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다, 그 요건 하나 없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장악하고 그걸 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2월 3일날 불법계엄을 했다는 것이어서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라는 특검의 조사 내용 같아요.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 세력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본인을 반대하던 한동훈 당시 여당 대표까지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전반적인 결단의 배경이 있었고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무마 그리고 그걸 무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최종적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큰 맥락에서만 아마 특검이 발표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 발표 내용을 보면 2024년 10월이죠. 이때 한동훈을 잡아와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언급이 됐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윤희석]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특검 발표 중에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면 정치적 반대 세력에 꼭 당시에 야당 정치인들만 포함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게 되는 건데 한동훈 당시 여당 대표까지 콕 집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군인들에게 체포를 하라고 명령을 했다. 이런 것들이 알려진 것을 보면 사적인 감정까지 동원이 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정치인 체포, 이 과정까지 있었다. 그렇다면 결국은 여권 내에서도 윤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강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서 소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김건희 씨 관련 동기,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추측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김건희 씨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 혹은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은석 특검에서는 관련 동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일단 법적으로 단죄하기 위해서 기소할 만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항간에는 김건희 씨 관련한 수사를 무마하고 특검도 출범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단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기소까지 할 만한 연관 관계가 안 나왔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김건희 씨가 당시에 그 상황을 알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적어도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도 김건희 씨 관련한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계엄 특검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관련한 얘기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김건희 씨와 연관된 부분들이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연관고리를 법적으로 정확히 규명하기는 어렵겠죠?

[서용주]
그렇죠. 법에 적시를 해서 김건희 씨가 계엄에 가담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부분, 하지만 정황은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했을 때는 관여됐다는 것을 의심할 만하죠. 예를 들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본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고 검찰의 인사 조치까지 이루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이 움직였고 그 기간 동안, 작년 5월에서 10월 사이에 군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전에 여러 가지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당시 여당 대표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체포를 통한, 죽이겠다는 그런 실언에 가까운 얘기들이 드러난 것을 보면 사실 김건희 씨와 일련의 과정. 한동훈 전 대표가 왜 미웠겠어요? 당시에 김건희 씨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그 당시 여당 내 유일한 대표적인 주자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배우자를 건드린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반대 세력으로 봤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으나 사실 권력의 독점이 권력을 가지지 못한 영부인에게 특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인 행정부의 수반이 본인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군을 동원해서 내 마음대로 입법부, 사법부를 하려고 했다. 그런 측면을 아마 적시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차후에 시간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더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내란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2차 특검을 밀어붙일 기세거든요. 오늘 아침에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희석]
정청래 대표가 뭘 원하는지 가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특검에서 이 얘기는 정확히 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세력을 제거를 해서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동기에 따라 계엄령을 선포했다. 여기에는 크게 정청래 대표도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뭔가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더 해서, 혐의를 밝혀서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을 어떤 식으로라도 위헌정당 심판 제소를 통해서 해산한다든지 아마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논란도 있었고 과정을 다 거치지 않았습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무리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볼 때 정청래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특검의 발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2차 특검, 종합 특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정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특검의 수사는 모두 끝이 났고 재판에서 다퉈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까요?

[서용주]
일단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헌법에 합치된 행위였는가, 그리고 국회에 군을 파견하고 선관위에 군을 파견해서 장악하려고 했던 의도. 그리고 그 배경 자체가 아주 단순합니다. 헌법에 준하는 법률적 요건을 갖췄는가이거든요. 그걸 갖추지 못했으면 내란이라고 지칭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입증이 되면 사실상 특검이 많은 것을 수사했으나 큰 줄기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12월 3일 평온한 시간에 내린 결정은 이거는 결국 국가가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지만 본인의 마음속에 비상상황이라는 망상 속에서 이루어진 내란 행위다. 이것만 입증하면 되는 거라서 저런 큰 줄기가 확정이 되면 나머지는 그냥 다 따라오는 혐의들이라고 보여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우려, 그러니까 계엄의 동기 자체가 조금도 수사가 미진하다 싶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불만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건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수사가 그 뒤에 동기가 있었던 본인의 배우자 부분이 조금 더 특정돼서 드러났다면 만족스럽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밝히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판단해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번 법원의 내란 관련 선고 예상 시기가 조금씩 늦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범여권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23일에 세 번째 구속 심사가 또 예정돼 있거든요, 다른 사안에 대해서. 구속의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로 인해서 석방되는 상황을 법원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리라고 봅니다.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후과가 어땠는지 잘 아는 법원에서. 물론 법적 판단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려고 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까지 고려를 한다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은 거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을 계속 전제하고 사법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의 그런 논리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일정 부분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불안을 잠재워야 할 여당이 오히려 그 불안을 조장해서 더 국정혼란을 일으키고 심지어 대통령실에서조차 그만 좀 하라고 말리는 분위기 아니겠어요. 민주당 의총에서도 그 의견은 묵살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자꾸 반응을 하면서 본인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여당 내에 너무 많다, 이렇게까지 연결된다는 것도 대단히 불행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김건희 특검까지 오는 28일 종료되면 3대 특검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2차 종합특검으로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국민의힘은최근 정치권을 휩쓴통일교 논란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민주당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쌍특검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물론이고 통일교 의혹까지 특검을 해야 한다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서용주]
전형적인 정치공세의 물타기라고 보는 것이죠. 통일교의 큰 축이 권성동 의원을 주축으로 해서 김건희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관련된 문제로 이렇게 탁 못 박아져 있었는데 거기에 윤영호 씨의 진술을 통해서 민주당에서 관련된 의원들이 나왔어요. 두 분은 사실 이재명 정부 전의 일로 있어서 증인으로 나왔고 임종성 의원 자체도 이재명 정부고 들어서기 전에 야당 의원 신분일 때 나온 것이죠. 그러면 현 정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게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특검 주장을 하는 것은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전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특검 들어가자 하는 건 전형적 물타기다. 그러니까 3대 특검이 미진한 부분은 김건희 씨나 내란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특검 끝났다고 양평고속도로나 그런 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진한 수사는 제2의 특검을 통해서 하고, 예를 들어 통일교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이 통일교 민주당 특검이라고 제안을 했어요. 통일교 민주당 특검. 그런 특검은 일고의 가치가 없죠. 통일교에 대한 정교유착에 대한 전반적인 정치권에 대한 특검을 한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다시는 이러한 종교의 옷을 입은 이익단체가 정치권에서 오염시키는 일은 막아야겠다라는 차원에서 특검하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그냥 특정으로 해서 통일교와 민주당을 연결해서 특검 하겠다. 누가 받습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민주당이 통일교와 국민의힘 특검 하면 받겠어요? 안 받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치적 공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통일교 민주당 말고 만약에 통일교 정치권 특검이면 국민의힘도 함께 응할 생각이 있을까요?

[윤희석]
그러면 분리해서 하면 되죠. 통일교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국민의힘 의원이 빠진 상태에서 특검을 출범시키면 되고 민주당 논리가 그거잖아요. 민주당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빠지고 다른 야당들이 주도가 돼서 특검을 구성하고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개 특검이 다 그런 식으로 출범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할 논리는 민주당 측에 거의 없다. 지금 미진한 수사를 특검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언어도단인 게 이렇게 민주당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이 연루가 되고 통일교가 전방위로 정치권에 로비했다는 상황이 나왔는데 이걸 국수본에 이첩을 한 것은 뭘로 설명할 겁니까? 이건 첫 수사인데 첫 수사일수록 세게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특검을 주장하는 게 논리상 맞는 거죠. 미진한 수사는 국수본에 넘기고 처음 하는 새로운 수사는 특검에서 세게 하자. 이 논리가 훨씬 더 논리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수세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을 정치적으로 자꾸 막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불과 1년 전만으로 돌아가도 특검을 하자는 논리가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논리까지 뒤집으면 국민들께서 다 판단을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통일교 관련만 빠진다면 선택적 특검이다, 이런 비판이 좀 잇따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용주]
선택적 특검이라고 비판하는 쪽은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할 것이고요. 2차 특검으로 연장되는 것들은 그게 미진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없는데 하는 게 아니라 수사 기간이 너무 짧은 게 너무 저질러놓은 일이 많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 특검 수사기간이 끝났으니까 넘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국수본으로 넘겨서 가야 하느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일교가 여야 정치인 130명 정도 접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논의를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 것이지 왜 이 종합특검과 같이 맞물려서 가는지. 이건 서로 간의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지난 정부를 생각해 보시죠.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특검 얼마나 줄기차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걸 안 받아들여서 나중에는 내란에 이르러서 내란특검과 같이 가는 상황과 지금 어차피 국민의힘은 버린 몸이에요. 통일교 관련해서 다 수사를 해서 초토화됐기 때문에 여기에 민주당 의원 몇 명 넣으면 본인들 물타기에도 좋고 어느 정도 면피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묶어서 가는데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제2 종합특검은 연장선상에서 가는 거고 통일교 특검은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여야가 논의해서 차후에 필요하면 가자. 민주당이 차후에 논의해서 가자는 건데 왜 또 지금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물타기 의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사실 저희도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고 있지만 경찰이 압수수색 하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통일교 천정궁 비롯해서 전재수 의원실도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경찰 수사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윤희석]
경찰이 명운을 걸고 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수사 잘못되면 경찰로 수사권이 다 넘어가는 상황. 그리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있으면 이루어질 텐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첫 시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총경급이 본부장이 돼서 이 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저렇게 할 일이 많고 사안도 굉장히 위중한 것인데 과연 경찰이 저런 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경찰 입장에서는 대단히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수사 결과가 세게 나와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정권에 타격이 갈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대충 하자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겁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걸 왜 했나 생각을 해 보면 크게 멀리 보고 구조적인 것을 보고 했다기보다는 정치 상황에 따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딱 여기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특검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2차 특검 해야 한다는 논리도 민주당이 앞을 보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 특검,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 만들었죠, 주도해서. 내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60명의 검사가 있고 김건희 특검 40명, 채 해병 특검 20명, 전례 없이 큰 규모로 이 특검을 출범시켰는데 정말로 김건희 특검 16개 혐의까지 내면서 특검을 구성할 때 이렇게 일이 많아서 수사가 다 안 될 거다라고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랬으면 김건희 특검에 인력을 더 많이 파견을 하든지 범위를 좀 줄여서 중요한 것만 하든지 이런 걸 했어야죠. 의석 170석 가지고 기껏 특검 3개 돌렸는데 나온 게 적으니까 다시 2차 특검 하자. 반성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그런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서용주]
그런데 특검에 대한 반성 주장은 결과론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건 평가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국민의힘이 구성했으면 잘했을까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해서 특검이 나왔으면 잘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주장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전재수 의원이라든지 민주당 의원, 특히 전재수 의원에 우리가 주목이 되는데 윤영호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이게 전재수 의원에 대한 진술이 아니더라도 권성동 의원은 구속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고 증거가 있었냐면 다 사진도 있고 카카오톡 내용도 있고 특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영호 씨는 법정에 나가서 세간에 알려진 것과 내 진술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해버리잖아요. 이런 사진까지 있고 증거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건 단순하게 2018년 몇 월, 몇 월에 만나서 몇천 만 원과 시계 2점을 줬다라는 것 외에는 사진, 카카오톡. 권성동 의원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아주 약한 증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권성동 의원과 똑같이 동일시 하느냐. 그래서 저는 경찰 수사가 빨리 신속하게 명확하게 이걸 결론을 내주는 것, 이게 필요하다. 그래도 사실상 명명백백하게 경찰이 이 부분을 밝혀낸다면 특검에 대한 주장은 어느 순간에 소멸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 전재수 의원도 계속해서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없었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윤희석]
진실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도 해명하실 만큼 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애초에 이 통일교 관련한 이슈가 국민의힘 쪽에만 집중돼 있다가 알고 봤더니 결국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반으로 이어진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다,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 따라서 현직 3선 의원 장관이 장관직을 던졌습니다. 다른 장관도 일정 부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큰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건 전재수 의원의 성품에 따라 볼 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고 증거도 권성동 의원의 건에 비해서는 사진도 없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거다. 특검에 대한 요구는 이제 조금 있으면 사라질 거다. 이렇게 안이하게 쳐다보면 정권 아무리 초반이고 이재명 정권, 민주당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께서 보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통일교라는 곳에서 정치권 전반에 대한 로비를 했다는 것, 그러면 진실이 무엇이냐. 이것을 밝혀달라는 건데 어떤 개인 해당하는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그동안의 정치행적에 비춰서 그럴 일이 없다. 수사를 제대로 세게 하고 먼저 당사자들이 수사를 더 강하게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세죠. 이걸 정치적 물타기라는 단어를, 케케묵은 오래된 단어를 쓰면서 저희 당이 버린 몸이라든지 이런 식의 정치공세를 하는 게 맞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전재수 의원은 계속해서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단연코, 분명히, 추호도 없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서용주]
황당하다고도 얘기를 했죠. 내가 돈을 받았다니라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전재수 의원도 그걸 바랄 거예요, 내심. 경찰이 신속하게 빨리 수사를 해 주기를. 그래서 본인도 이걸 빨리 털어내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많은 증거를 확보해서 윤영호 씨의 진술과 여러 가지 전재수 의원, 2018년 일이면 8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걸 잘 맞춰서 사실과 다르다면 이게 진술의 사실과는 다르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돈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접 화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경찰 수사의 진행 속도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평가할 시간들이 머지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은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게 먼저일 것 같기는 하고요. 이렇게 정국 경색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두고 정부 여당이 주춤하는 사이 최근 유시민 작가가 이런 일침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유시민 작가의 녹취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두 분과 이야기 나누는 상황에서 마이크 문제로 오디오에 잡음이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하는 건 민주당이 위험하다, 대체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권한이 있는데 왜 빨리 시행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의 얘기를 상당히 세게 했네요.

[서용주]
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생각이겠죠.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위치에 있지는 않으나 진보 진영을 지켜봤을 때 조금 강성지지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게 강성지지층의 입장이에요. 그냥 권한을 줬을 때 뭔가 일을 하고 밀어붙여라, 그건 나중에 어떤 여러 가지 민심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할 일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많은 의석 수를 준 이유다, 이런 주장인데 사실 그냥 하나의 주장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점은 지금 현재 대통령실은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유시민 작가 말은 대통령실도 나무라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사족을 붙이면 왜 우상호 정무수석에 대해서 말이 많다. 그런데 말이 많은 건 유시민 작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몇 마디 안 해요. 유시민 작가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나와서 할 말 다 하고 지금 보면 우리 민주당이라는 정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어떤 당직이나 의원을 맡지 않았으면서 마치 민주당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인의 신상이라든지 이름을 거론해서 하는 것들은 정치적으로 상도의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의견은 존중하나 본인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방금 들은 녹취에는 안 나왔지만 유시민 작가가 우상호 정무수석에 대해서 말이 너무 많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희석]
민주당이 위험하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유시민 작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저것은 정치적 선전선동에 불과해요. 권한 있는데 왜 안 쓰냐, 이 얘기잖아요. 그 권한을 씀에 있어서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잘 밟아가자, 이게 우상호 정무수석의 그동안의 발언의 취지라고 볼 때 권한이 있으면 다 해도 된다. 마음껏 권한을 사용해라. 이런 말만큼 위험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분이 작가가 됐고 장관도 지냈고 의원도 하셨는데 민주당 진보진영에서는 지성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 순간 유시민이라는 분의 말씀은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거의 없는 선전선동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내란재판부를 두고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당정대 사이의 조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걸까요?

[서용주]
크게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1심 재판부에도 적용이 가능하냐. 그건 여러 가지로 위험도가 높다. 내란재판부를 설치하려는 이유는 지금 지귀연 재판부라든지 조희대 사법부 자체가 아직 1심 선고도 1년이 지나도록 내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란전담재판부를 지금 설치하고 1심 재판부까지 관여하게 되면 이게 원점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속하게 한다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심 재판부의 재판이 끝나고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적용하는 쪽으로 한번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중론이고요.

[앵커]
그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도도 줄이고 신속성을 꾀하려면 어차피 1심 재판부는 많은 부분까지 다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실효적이지 않다. 저는 그게 더 합리적인 판단 같아요. 그런데 앞서 유시민 작가는 그걸 안 하니까 위험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일단 의견은 존중하나 당정대가 지혜를 모아서 이 부분은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통령실의 입장을 민주당이 존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내란재판부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위헌소지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로펌의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희석]
굳이 로펌한테 그걸 돈을 들여서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다 생각을 할 때도 헌법 조항만 봐도 이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굳이 로펌의 힘을 빌려서, 로펌에서 예를 들어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니까 우리는 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용도로 로펌을 활용한다? 그것 또한 꼼수라고 보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여당이 추진해서 뭔가를 단죄하려고 한다. 문명 국가로서의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이 이것을 지적하고 심지어 여당 내의 많은 분들, 국회의원들조차 이 부분에 있어서의 위헌성에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몇몇 강성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를 해서 지금 논의가 막 심화되고 있고 뭔가 결론이 나올 것 같은 이런 상황까지 가 있다. 대단히 참담하게 생각하고 결국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2심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 했을 때 피고인 측이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 쪽에서 이거 위헌법률 넣으면 그것도 정지가 돼요. 민주당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재판 빨리 해서 결론 내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거기에 역행하는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지 다시 한 번 자문자답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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