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권력 독점·유지 목적으로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준비"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은석 내란특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이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6개월 여 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 독점을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 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했다"며 "그 결과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

또 "노상원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 물적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2024년 4월 제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하는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라며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사실이 있다"며 "2024년 7월 강호필 합참 차장에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빨갱이다'라고 말하고 2024년 10월 1일 군 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말했으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은석 내란특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은석 내란특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 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은석 내란특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은석 내란특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은석 내란특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은석 내란특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은석 내란특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계엄관련 상황이 적혀 있다. (공동취재) 2025.12.15.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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