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석 린 대표변호사 “스테이블코인, 혁신·보안 함께 잡아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임진석 법무법인(유) 린 대표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혁신과 보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적 규제와 견고한 기술적 인프라가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진석 변호사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활성화와 정보보안의 과제’ 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법무법인(유) 린과 삼정KPMG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임진석 법무법인(유) 린 대표변호사는 15일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혁신과 보안의 두 마리 토끼 잡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앞서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정부안이 제출되면 오는 22일 TF 회의에서 정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민주당은 내달 관련 정부안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하고, 이르면 내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TF에 따르면 남아 있는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정책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만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은행 지분 51% 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사업 구조에 따라 지분 비율이 유연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 과반 지분 규정이 도입될 경우 자본력이 취약한 스타트업·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이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관련해 임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RWA 등을 통해 국경 없는 실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 이면에는 자금세탁, 해킹과 같은 리스크 또한 상존한다”면서 혁신과 보안의 두 마리 토끼 잡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WA(Real World Assets)는 실물자산 기반 토큰이다. 부동산·채권·원자재 같은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토큰으로 만든 것이다.

임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은 테크앤로 법률사무소와의 합병 이후 IT와 첨단기술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혁신 기업들의 조력자 역할을 해온 린은 이제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도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