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결과 발표..."권력 독점 목적 계엄"

[앵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180일 동안의 내란 특검 수사 일정도 마무리됐는데요.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신귀혜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입니다.

조금 전 조은석 특검이 결과 발표가 끝났고 내란 특검의 수사도 끝났습니다.

백브리핑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최종 브리핑과 내란 특검 주요 순간들신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은석 특검 오전 10시에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 전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기자실과 복도엔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취재진이북적였습니다.

조 특검 공개석상에 모습 드러낸 건 처음인데, 취재진도 서초동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 제외하곤 조 특검의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브리핑 직전 공개된 조 특검 발언은 총 8장 분량이었고, 이어 11분가량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가 가장 먼저 언급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20여 명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고 써져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 발언 내용도 주목 받았는데,신귀혜 기자가 주요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대상자들에 대해 호칭을 생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브리핑 내내 윤석열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빨갱이'라고 지칭하는 등 그의 발언 수위도 가감 없이 전달했습니다.

또 윤이 권력 독점의 목적을 가지고 군 사령관들을 주도적으로 포섭한 거로 표현했는데요.

그러면서 40여년 전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당시 합동수사본부를 언급하며 역사적 단죄의 필요성까지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그러면서 발언하는 내내 단호한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기자]
조 특검이 발표하기 전 자료도 나왔는데 이 자료 내용에 계엄 동기가 설명이 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해 권력을 독점하려 하기 위해 계엄 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이 낸 자료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목적와 시점에 대한 설명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스모킹 건으로 설명됐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차기 대선 대비 좌파세력 붕괴', '선거권 박탈', '법 개정' 등 내용이 담겼는데 이걸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독점하려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최상목 전 장관에게 건넨 국회 자금 차단과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편성 내용은 입법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중요 근거로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특검이 판단한 계엄 계획 시점도 설명해주시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재작년 10월, 즉 12·3 계엄 선포일보다 1년 이상 빨리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방첩사령관 등 인사 내용이 재작년 10월에 그대로 반영됐고, 이때부터 준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또 특검이 낸 자료에는 이보다 앞선 2022년 7월에서 8월경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보다 한참 전에 계엄을 준비했다는 게 수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기자]
특검이 밝힌 계엄 동기에는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된 언급이 어떻게 돼 있을지 주목을 받았는데 수사 자료에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왜 독점하고 싶었는지가 명쾌하지 않았던 건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김건희 씨였습니다.

특검 수사 막판에 김건희와 박성재의 연락을 나눈 내용을 파악을 했고 이 때문에 관련해서 수사 결과가 주목이 됐었는데요.

당시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의혹으로 본격적으로 수사 궤도에 오르며 박성재 장관 쪽에 연락을 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김건희 씨의 사법리스크가 계엄 선포의 직접적 동기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는데 특검은 일단 박성재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계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설명도 했는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공식적 자료에 빠졌습니다.

박지영 특검보 백브리핑이 1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언급이 여기서 나왔죠?

가장 첫 질문으로 김건희 씨 관련 내용이 자료에서 왜 빠졌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지영 특검보가 설명을 했는데요.

우선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작년 비상계엄 관저 모임 참석한 군 사령관 조사나 통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였고 또 계엄 당일 김건희 씨 보좌한 행정관이나 성형외과 의사 행적까지 확인한 결과였습니다.

특검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김건희 보좌진으로부터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싸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까지 설명했습니다.

즉 김건희는 관여하진 않았고, 계엄의 시기를 정하는 등 일부 사항에선 동기일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런 사항이 시기를 정하는 데 영향을 줬을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동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목적 안에 김건희 씨 관련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기자]
추후 백브리핑 과정에서 특검은 왜 비상계엄이 12월 3일이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일부 내놨습니다.

여기서도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이 언급되는데, 수첩에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던 것을특검이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봤을 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미국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계엄이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걸 과거를 통해 알았고이 때문에 미국 대선을 전후한 혼란한 시기에 계엄 일자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남겨지는 사건들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죠.

특검은 남은 사건, 즉 경찰에 넘기는 사건을 최소화할 거라고 했는데요.

실제 특검이 낸 자료 보니 249건 사건을 접수받아 215건을 처리했고, 34건만 경찰 국수본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 등이 넘어갈 예정입니다.

어제가 수사 종료일이었기 때문에 이첩 작업은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대법원이 계엄 선포 이후 거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일단 대법 간부회의가 개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또 계엄사에서 대법원에만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게 아닐 뿐더러, 대법이 여기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특검의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향후 수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내란 특검의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할 경찰 특별수사본부 전담팀은 아직 꾸려지지 않았는데, 조만간 운영 기간과 인력 구성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달 28일, 가장 먼저 수사를 끝낸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았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현역 군인인 2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하고, 경북경찰청 수사 정보 누설 의혹,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 의혹 등 3건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자]
특검 수사는 종료되지만, 조은석 특검과 20~30명 규모 검사는 남아서 공소유지 업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남은 인원들은 그대로 서울고검 청사를 쓸 예정이고요.

조 특검 임명 당시 '사초 쓰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포부 밝혔는데, 내부 19명으로구성된 기획팀을 두고 사건 기록 수사 결과 기록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수사보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재판 증언까지 총망라되는데, YTN 취재 결과 다음 달 초쯤 국회와 대통령실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관련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우종훈·신귀혜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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