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51% 룰' 논란 속 은행·빅테크 준비 끝

은행과 빅테크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당정과 한국은행이 '은행 지분 51% 룰'을 놓고 충돌하는 사이, 시장에서 주요 사업자들이 이미 사업 준비를 마치고 선점 경쟁에 돌입했다. 발행 초기 최대 약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놓고 은행과 빅테크 간 합종연횡과 경쟁이 새해 초부터 본격화 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오는 22일 스테이블코인 입법안(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안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서 은행이 51%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제 도입 여부다.

한은은 이 규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관가와 업계를 종합하면 직접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이 상당 지분을 확보하는 방향은 확정적이다. 자본력과 활용처를 갖춘 빅테크 역시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관계자는 “51% 룰은 입법에서는 쟁점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핀테크·빅테크와 은행 간 협력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어 실제 사업 추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과반 지분을 갖지 않더라도 은행과 빅테크·핀테크 협력 구도는 유지된다는 의미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한은이 주도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스테이블코인 실증 경험을 쌓았다. 각 은행은 내부 태스크포스(TF)나 전문 조직을 통해 사업 준비를 마친 상태다.

신한은행은 이미 2023년 헤데라 해시그래프 기반 스테이블코인 해외송금 기술을 테스트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주도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증사업 '프로젝트 한강'에서 자사 배달앱 '땡겨요'를 통해해 스테이블코인 결제 및 정산 시스템 실증 사업에도 참여했다. 롯데와도 최근 가맹점을 대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예치금 관리 등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해외송금 시장에서 두나무와 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두나무 자체 블록체인 '기와체인' 노하우를 활용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소매 결제를 넘어 기업 간(B2B) 대금 결제와 증권형 토큰(STO) 거래 결제 수단 활용을 검토 중이다. 삼성증권, SK증권과 공동으로 STO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또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 비댁스(BDACS)와 함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기술 검증(PoC)도 마쳤다.

NH농협은행은 스마트팜 기반 토큰증권 발행을 준비 중이다. 뮤직카우, 아톤과 손 잡고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K-팝 콘텐츠 금융 상품이 융합된 디지털자산 금융서비스도 검토한다. 최근에는 페어스퀘어랩과 함께 '법정화폐 연동형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국가 간 송금 시스템 API 개발'도 완료했다. 한일 양국 통화(KRW·JPY) 가치를 반영한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 환경에서 생성하고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빅테크 역시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 준비를 마쳤다. 1대1 발행 준비금을 확보할 자본력을 갖춘 카카오, 토스, 네이버 등이 주요 플레이어로 꼽힌다.

카카오와 토스는 계열사가 보유한 은행 라이선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카카오그룹은 지난 8월 카카오·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를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또 한국투자증권·루센트블록과 각각 블록체인 기반 STO 금융상품 및 시스템 개발 협력을 체결하는 등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다.

네이버 역시 두나무를 통해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네이버페이 가진 방대한 사용자 기반과 결제 인프라는 스테이블코인 활용처 확보에 유리한 조건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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