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15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7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총 세 차례 기소했다.
특검팀은 15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7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총 세 차례 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내란특검 수사 종료까지 정리한 일지.
조은석 VS 윤석열 |
◇ 2024년
▲ 12월 3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전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
▲ 12월 7일 =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미달 자동 폐기
▲ 12월 11일 = 윤 전 대통령, 검찰 1차 소환 통보 불응
▲ 12월 14일 = 윤 전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 12월 17일 = 공수처, 윤 전 대통령에 1차 소환 통보
검찰, 윤 전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 12월 18일 = 윤 전 대통령,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 12월 20일 = 공수처, 윤 전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 12월 25일 = 윤 전 대통령,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 12월 30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 12월 31일 = 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2025년
▲ 1월 3일 = 공수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실패
▲ 1월 5일 = 서울서부지법, 체포·수색영장 관련 윤 전 대통령 측 이의신청 기각
▲ 1월 6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연장 재청구
▲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 1월 13일 = 공수처, 국방부·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 발송
▲ 1월 15일 = 공수처, 윤 전 대통령 체포. 10시간 40분 조사
윤 전 대통령 측,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윤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구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
▲ 1월 17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1월 19일 = 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1월 23일 = 공수처, 검찰에 윤 전 대통령 공소제기 요구 송부
검찰,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 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 1월 25일 = 검찰,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불허
▲ 1월 26일 = 심우정 검찰총장,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
검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
▲ 2월 4일 = 윤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
▲ 3월 7일 =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 3월 8일 = 대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윤 전 대통령 석방
▲ 4월 4일 = 헌재,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 5월 1일 = 검찰,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추가 기소
▲ 6월 4일 = 이재명 대통령 당선
▲ 6월 12일 = 이재명 대통령,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지명
현안 관련 브리핑하는 박지영 내란특검보 |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 6월 24일 = 내란 특검,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 6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에 출석 통보
▲ 6월 27일 = 내란 특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 6월 28일 =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1차 대면 조사
▲ 6월 29일 =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에 재출석 요구
▲ 7월 1일 = 윤 전 대통령, 내란 특검 재출석 요구 불응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에 출석 요구
▲ 7월 2일 = 내란 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환조사
▲ 7월 3일 = 내란 특검, 김주현 전 민정수석·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소환조사
▲ 7월 4일 = 내란 특검, 이주호 교육부 장관·박종준 전 경호처장 소환조사
▲ 7월 5일 =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2차 대면 조사
▲ 7월 6일 =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7월 9일 =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7월 10일 =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윤 전 대통령 4개월 만에 재구속
▲ 7월 11일 = 윤 전 대통령, 내란 특검 구속 후 첫 조사 불응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출석 요구
▲ 7월 14일 = 윤 전 대통령, 내란 특검 구속 후 2차 출석 요구 불응
내란 특검, 서울구치소장에 尹 1차 인치 지휘. 서울구치소, 인치 수행 어렵다는 의사 표명
내란 특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차 소환조사
내란 특검, 국방부·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 외환 의혹 관련 압수수색
▲ 7월 15일 = 내란 특검, 서울구치소에 尹 2차 인치 지휘
▲ 7월 16일 = 내란 특검, 서울구치소에 尹 3차 인치 지휘
내란 특검, 尹 기소 때까지 가족·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 결정
내란 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주거지 등 8곳 압수수색
윤 전 대통령 측,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
▲ 7월 17일 = 내란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거지·소방청 등 7곳 압수수색
▲ 7월 18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 심리로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사 심문 약 6시간 진행 후 구속적부심 기각
내란 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외환 혐의 긴급체포
▲ 7월 19일 =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구속기소
내란 특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참고인 조사
▲ 7월 20일 = 내란 특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참고인 조사
내란 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외환 혐의 구속영장 청구
▲ 7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 7월 24일 = 내란 특검, 한 전 총리 주거지, 국무총리 공관, 강 전 실장 자택 등 압수수색
▲ 7월 25일 = 내란 특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해군 대장) 참고인 조사
▲ 7월 25일 = 내란 특검, 계엄 가담·방조 의혹 이상민 전 장관 피의자 조사
▲ 7월 28일 = 내란 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 8월 1일 = 서울중앙지법,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 8월 4일 = 내란 특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참고인 조사
▲ 8월 4일 = 내란 특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참고인 조사
▲ 8월 7일 = 내란 특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참고인 조사
▲ 8월 7일 = 내란 특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소환 조사
▲ 8월 8일 = 내란 특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 자택· 사무실 등 압수수색
▲ 8월 11일 = 내란 특검, 국민의힘 조경태·김예지 의원 참고인 조사
'내란 혐의' 한덕수, 1심 결심 공판 종료 |
▲ 8월 19일 = 내란 특검, 한 전 총리 2차 소환 조사
= 내란 특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 기소
▲ 8월 20일 = 내란 특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관련 국회사무처 압수수색…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피의자 적시
▲ 8월 22일 = 내란 특검, 한 전 총리 3차 소환 조사
▲ 8월 24일 = 내란 특검, 한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8월 24일 = 내란 특검, 검사 계엄 파견 의혹 관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심우정 전 검찰총장·법무부·대검찰청·서울구치소 등 압수수색
▲ 8월 26일 = 내란 특검, 계엄 가담 의혹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압수수색
▲ 8월 27일 = 서울중앙지법,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
▲ 8월 29일 = 내란 특검, 한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불구속 기소
▲ 9월 2일 = 내란 특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 의원 압수수색…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 9월 4일 = 내란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 9월 21일 =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석방 지휘 관련 심우정 전 검찰총장 피의자 조사
▲ 9월 21일 = 내란 특검, 계엄 검사 파견 의혹 박성재 전 장관 피의자 조사
▲ 10월 9일 = 내란 특검, 박성재 전 장관 계엄 동조·방조 혐의 구속영장 청구
▲ 10월 15일 = 서울중앙지법,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소명 부족"
내란 특검, 외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진술 거부
▲ 10월 27일 = 내란 특검,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압수수색
▲ 10월 30일 = 내란 특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 의원 피의자 조사
▲ 11월 3일 = 내란 특검,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
▲ 11월 7일 = 내란 특검, 조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 11월 10일 =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등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기소
'묵묵부답' |
▲ 11월 11일 = 내란 특검,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 11월 12일 = 서울중앙지법, 조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염려"
내란 특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 11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 11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 11월 25일 =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김건희·박성재 부정 청탁 의혹 자료 확보
▲ 11월 28일 = 내란 특검, 조 전 국정원장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구속 기소
▲ 12월 3일 = 서울중앙지법,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 12월 4일 =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추가 기소
▲ 12월 7일 = 내란 특검, 추 의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황교안 전 국무총리 내란선동 등 혐의 불구속 기소
▲ 12월 8일 = 내란 특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직권남용 등 혐의 불구속 기소
▲ 12월 10일 = 내란 특검, 비화폰 삭제 의혹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추가 기소
▲ 12월 11일 = 내란 특검, 박성재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
▲ 12월 13일 = 내란 특검, 김용현 전 장관 군형법상 군기누설 등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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