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마트폰 앱 빅테크 규제법' 18일 시행…구글·애플 겨냥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이 구글, 애플의 스마트폰 앱 시장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이 오는 18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애플 로고와 스마트폰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과점한 애플과 구글을 염두엔 둔 것으로 여겨지는 이 법률은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애플과 구글은 OS 업데이트에 나서 스마트폰 구입자가 초기 설정 과정에서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제3의 사업자에 의한 앱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OS 이용 제한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앱 사업자 전용 규약도 개정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구글과 애플이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 진입을 막는 방식으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고 판단해 이 법률을 도입했다.

닛케이는 "애플과 구글은 그동안 최대 30%의 수수료를 앱 사업자들에게 사실상 강제해왔지만, 앱스토어나 결제 수단의 다양화가 이뤄지면 경쟁을 통해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내 게임, 전자책, 동영상 등 앱 결제 시장은 연간 2조5천억엔(약 23조7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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