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내란특검 최종 결과 발표…尹 계엄 동기 설명

[앵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특검팀이 잠시 뒤 오전 10시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직접 계엄 동기와 실행 과정 등을 밝히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내란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특검은 잠시 뒤 오늘 오전 10시, 이곳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직접 15분에서 20분가량 결과를 설명할 예정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계엄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준비됐는지에 대한 특검의 최종 판단이 핵심 내용입니다.

내란특검은 180일에 걸친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공개될 자료에는 그간의 공소제기 내역과 함께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과 수사 기간 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의혹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기한 안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은 특검법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됩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과, 계엄 당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 등이 이첩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파견 인력 대부분은 원 소속으로 복귀하지만, 특검팀은 20~30명 규모를 남겨 공소 유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앵커]

방 기자, 오늘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내란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 가운데 처음 나오는 1심 판단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군 간부들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내란 사건을 준비하고 실행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도 진행됩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절차는 다음 달쯤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현장연결 김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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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