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180일 수사' 종료...오전 결과 발표

[앵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과 외환 관련 의혹을 두루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어제로 종료됐습니다.

오늘 오전 그간의 성과를 종합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오늘 조은석 특검이 직접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요?

[기자]
네, 잠시 후 오전 10시 수사결과 브리핑에는 조은석 특검이 발표자로 나섭니다.

조 특검은 특검 출범 이후 한 번도 전면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취재진도 점심시간에 우연히 마주치는 게 전부일 정도로 본인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결과발표인 만큼 직접 내용을 설명하려는 거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브리핑에선 어떤 내용이 발표되죠?

[기자]
네, 오늘 브리핑에서는 계엄 선포의 동기 등 수사 결과와 함께 특검이 처리한 사건 통계가 발표될 거로 보입니다.

특히 계엄의 동기와 관련한 특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수사 막바지 김건희 씨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가 본격화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박 전 장관을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기긴 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 김건희 씨가 계엄의 직접적 동기였다는 판단을 조 특검이 직접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수사 과정을 한 번 짚어보죠.

내란 특검, 준비 기간도 다 쓰지 않고 바로 수사에 돌입했죠?

[기자]
네,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지 6일 만인 지난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 하면서 수사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관여 혐의 등 검찰 특수본에서 기소하지 않은 여죄를 겨냥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구속이 취소된 지 네 달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다시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는데요.

이후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다른 주요 인물들의 신병 확보까지 성공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모든 수사가 원활하게 이어진 건 아니라고요?

[기자]
네, 우선 가장 크게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 실패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로 가장 공을 들였던 게 국무위원들 수사인데,

이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면서 수사에 몇 차례 제동이 걸렸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재판에서 혐의를 더 치열하게 따져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검은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청구했었는데요.

대상자들이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만 극비리에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앵커]
특검이 수사 전반에서 가장 강조했던 키워드가 있을까요?

[기자]
네, 특검은 수사 과정 전반에서 '헌법적 책무'라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수사하는 주요 혐의 대부분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은 물론 이하 공직자들 모두가, 국민 기본권 수호 등 각자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이 추가로 소집됐고, 일부 국무위원들이 단전·단수나 합동수사본부 구성 등 계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임무를 수행해 헌법적 책무를 어겼다고 봤습니다.

또 추경호 의원의 경우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사실상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대치 상황을 이용했다는 외환 의혹 관련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었던 일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특검은 이제 공소유지에만 전념하게 되죠?

[기자]
네, 특검 수사는 끝났지만, 조은석 특검과 20~30명 규모의 검사들이 남아서 공소유지 업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일단 현재로써 가장 중요한 일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조범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가 계엄이 내란인지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특검 수사의 전반적 성패를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김정한
영상편집: 변지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