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당 0.5평" 숨도 못 쉬는 과밀학급…'해법은?'[영상] : zum 뉴스

편집자 주

지방자치의 꽃은 조례다. 조례는 우리 삶에 가장 가깝게 존재하며, 우리 삶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법규다. CBS경인본부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제정한 조례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가는지 조명하고자 한다.

화성 동탄, 김포 한강, 하남 미사, 남양주 다산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경기도의 대표적인 신도시들인데요. 쾌적한 주거 환경과 계획도시라는 청사진을 믿고 입주했지만 과밀학급으로 인한 아이들의 공간은 없습니다.

교육부가 정한 과밀학급 기준은 28명,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한 중학교는 한 반에 34~36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교실 크기를 따져볼 때 학생 한 명에게 주어진 면적은 0.5평, 책상과 의자를 놓으면 앞뒤로 움직이기조차 버거운 수준입니다.

학생들이 많다 보니 아이들 간 다툼이 잦고, 선생님들의 피로도도 극에 달합니다. 교실에 부족해 과학실이나 음악실을 일반 교실로 전용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 교실은 '배움의 공간'이 아닌, 서로의 동선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 눈치를 봐야 하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과밀학급은 교육의 질적 불평등을 초래하는데요. 25명을 가르치는 교사와 35명을 가르치는 교사의 업무 강도는 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는 곧 학생 한 명에게 돌아갈 관심과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의 움직임은 시작됐습니다.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과밀학급에 '돈(예산)'과 '사람(선생님)'을 세트로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전에는 학생 수가 많으면 '교실이 모자라네? 교실 하나 더 지어줄게' 정도의 대응이었다면 '사람이 많으니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종합선물세트처럼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과밀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지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인사·교원 지원 △학교 자율성 확대 △2년 단위 실행계획 수립인데요. 과밀학급 해결을 정책 단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 박철웅 PD

신 의원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교육청 내 각 부서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통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2년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육 평등권은 헌법에 보장된 가치인데요. 신도시에 산다는 이유로 교육에서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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