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와 대북 공조 회의” 통일부 “참여 미정”… 외교·안보라인 엇박자

대북 정책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외교부가 미국과 대북 정책 공조를 위한 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을 밝히자, 협의체가 출범하기도 전에 통일부 내부에서 “불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외교부 주관 한미 대북 정책 공조 회의에 통일부가 참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미는 오는 16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첫 대북 정책 공조 회의를 열 예정이다. 첫 회의 결과에 따라 정례적 협의체가 구성되면, 남북 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도 자연히 참여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통일부 측은 최근 “외교부가 추진하는 대북 정책 정례 협의체는 남북 협력 사업의 ‘심의’ 역할을 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의 한미 워킹그룹이 될 수 있다”며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 남북 협력 사업이 미국 대북 제재를 저촉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제재 면제 여부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일각에선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데 불만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 내 ‘자주파’들도 외교부가 미국과의 대북 정책 공조 회의를 주도하면 “한미 워킹그룹 부활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대북 정책 공조 회의 정례화 계획을 밝힌 이튿날인 지난 10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정책, 남북 관계는 주권의 영역이고,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11일에도 취재진과 만나 외교 당국 간 정례 협의체는 “팩트시트, 그리고 한미 관계에 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 이행 등만 담당하고, 대북 정책에는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외교·안보 라인의 엇박자는 한미 연합 훈련을 놓고도 노출됐다. 정 장관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카드’로 연합 훈련 조정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부정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아무 반응이 없는데 내부적 분란만 일으키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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