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엇박자, 동맹 공조 이상 없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뉴스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놓고 한미 양국의 엇박자로 우려될 만한 발언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임기 내 전환’ 방침과 달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넓힐 참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그에 비춰 보면 이번 발언은 대북 억지와 한반도 안보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양국이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의 청사진이 서로 다르다면 불필요한 잡음이 불거질 수 있다.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유지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려 하고, 우리는 조건 충족을 마쳐야 하는 목표 시점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국군의 연합 방위 주도 능력을 비롯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재명 정부에서 전작권을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장담하는 건 성급하다는 지적으로 읽힌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가운데 2단계를 내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애초 전작권 전환 시기를 대선공약에 담지 않았다. 반면 취임 후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임기 내로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속도를 내는 시점에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주문한 셈이다.

그는 또 “숭고한 의무인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때때로 이해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우리 정부 일각의 ‘훈련 축소론’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군사훈련은 예정대로, 전작권 전환은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진행하면 된다. 어느 쪽이든 건너뛰거나 서두를 일이 아니다. 브런슨의 쓴소리가 기우에 그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