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15일 윤석열 계엄 동기 직접 발표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180일 동안의 수사를 모두 끝냈다.

14일 수사기간이 종료된 특검은 전날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40여명의 정보를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제2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기구로 만들어질 예정이었다. 김 전 장관이 넘긴 의혹이 제기된 정보에는 정보사령부 특임대(HID) 요원 정보도 포함됐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7일 징역 3년을 구형받았고,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장관 추가 기소를 끝으로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세 차례 수사기한을 연장했고 이날 수사기간이 종료됐다. 조 특검은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동기와 계획 시점 등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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