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檢 인사에 국힘 "인사 보복" 민주 "인사 조정"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창원지검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했던 검사장들이 최근 인사에서 좌천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권의 결정에 문제 제기를 차단하기 위한 명백한 인사 보복"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천억 원의 국고 환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결정에 관해 설명을 요구한 것이 죄가 되고 항명이라면 이나라에서 법치를 말할 자격이 있는 공무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에 어긋난 '위법 인사'라는 법조계 지적까지 나온다"며 "과거의 (검사장) 강등 사례는 중대 비위와 징계를 전제로 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지만, 이번엔 아무런 비위도 없이 문제 제기로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조정"이라고 응수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그동안 정치 검찰의 노골적인 행위들과 기득권 수호를 외면한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라며 "검사장들의 행태는 단순한 내부 토론이나 법리 검토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징계가 아니라 인사 조정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고려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사장 인사를 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항의한 주요 검사장들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고검 검사 등으로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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