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주 붕괴사고, 언제까지 노동자 희생 지켜만 볼건가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13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 수습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에서 발주한 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난 11일 철제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해 모두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로 7명의 노동자가 희생된 지 불과 한달여밖에 지나지 않았다. 공공이 발주한 공사에서조차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14일 광주고용노동청과 광주경찰청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 마지막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이번 붕괴 사고로 희생된 노동자는 모두 4명으로 기록됐다. 이번에도 희생자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철제 구조물 접합 불량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다만 접합부의 용접 부위가 완전히 떨어져나가는 건 흔치 않은 사고여서, 애초 용접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를 통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또 이번 공사에서는 아래층에 동바리(지지대)를 받치지 않는 데크플레이트 공법이 쓰였다. 비용과 공정을 줄일 수 있어 건설업계에서 선호되는 방식이지만 안전 수칙과 작업 순서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고 투입된 것인지도 따져야 한다. 아울러 공동 시공사 중 한곳의 부도에 따른 공기 연장 등의 과정에서 준공 기한을 맞추느라 안전 관리가 소홀해진 것은 아닌지도 규명돼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연일 산업안전을 강조했지만 현장의 성과는 아직 체감하기 어렵다. 지난달 고용노동부 발표를 보면, 올해 3분기까지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한 노동자는 한해 전보다 외려 14명이 늘었다. 14일에도 용인의 한 물류창고에서 안전 점검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사로 숨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산업안전 관련 법·제도적 기반이 갖춰지면 내년에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낙관하기엔 이르다. 무너지고 떨어지고 끼이는 재래식 산재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한 가운데 영세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와 관련이 깊다. 정부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등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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