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텔리전스·신흥안보 정책 강화...“한국도 전략기술 정책, 싱크탱크 기능 정비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윤지웅)은 일본 신 내각의 '신흥안보·인텔리전스 정책기조' 동향 분석을 통해, 한국의 전략기술·싱크탱크 정책 방향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 제56호'를 발간했다.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을 계기로 경제안보·전략기술 등 신흥안보 및 민생대책 관련 국가운영 기조를 강조하는 상황이다.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국가 인텔리전스 관련 거버넌스·법제 정비에 착수해 '일본판 CIA' 및 신흥안보 싱크탱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신흥안보 17개 분야 투자와 국가전략기술 6개 분야 중심의 기술체계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위기관리투자·성장투자'의 신흥안보 17개 분야에 7조2000억 엔을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내각부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CSTI'는 16개 신흥·기반기술들 중 인공지능(AI), 로봇, 양자, 반도체·통신, 바이오·헬스, 핵융합·우주의 6개를 '국가전략기술'로 명명·지정했다. 일본 제7차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2026~2030년)에서도 국가전략기술 중점지원 및 국가안보와의 유기적 연계가 전망된다.

이런 일본의 신흥안보 인텔리전스에 대한 한국 정보당국 관심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정책 기능 강화도 요구된다.

실효적 정책 실행체계 정착 및 글로벌 신흥안보 환경 기반을 반영한 '무빙 타깃' 방식의 분야·기술선정이 필요하고, 각 부처 경제안보·공급망 관련 법제-기본계획 간 연계 강화 및 제도의 정착을 위한 실효성과 속도감을 갖춘 정책 추진도 요구된다.

또 전략기술·첨단산업 세부 분야에서 한국의 '급소기술(Choke point)' 발굴 및 전략적 공백 분야 선제적 보완·평가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STEPI 의견이다.

이밖에 보고서는 일본의 신흥안보 싱크탱크 설립을 한일 싱크탱크 간 협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용래 연구위원은 “일본 다카이치 신 내각은 전통안보와 신흥안보를 아우르는 인텔리전스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거버넌스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한국도 전략기술·경제안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국내 R&D 및 정책 싱크탱크들의 글로벌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활동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방국 싱크탱크들과의 상시 협력과 센서십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가 설립한 싱크탱크의 R&D 및 정책연구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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