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상속세 수입 35조원 '최고치' 전망…고령화에 지가 올라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일본 정부의 2025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상속세 수입이 사상 최고치인 3조 6000억엔(약 34조 13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 4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나키 스모 아기 울음 대회’에 참가한 아기들.(사진=AFP)

1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2025 회계연도 상속세 수입(증여세 포함)을 3조 6930억엔(약 35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13년 대비 2.3배에 해당한다. 2015년 과세 대상이 확대된 데다 도시 지역의 지가 상승, 저출산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닛케이는 “상속세는 이제 더이상 ‘부유한 집안 자녀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있다”면서 “이른바 ‘위대한 상속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평했다.

상속세 발생 비율도 늘고 있다. 닛케이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연간 사망자 중 상속세가 발생한 비율을 계산한 바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9.9%로 2013년의 4.3%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상속 재산 평가는 상속세법에 따라 시가 기준으로 이뤄진다.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지가는 상승했고 주가도 견조한 상태다. 저출산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망자는 늘어나고 재산을 물려받는 자녀 수는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도 상속세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며 1인당 상속 자산이 늘어나면서 세 부담의 저변 역시 확대될 전망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상속되는 자산의 구성도 달라지고 있다. 버블 붕괴 직후인 1993년에는 토지가 상속 자산의 70%를 차지했고 금융자산은 20%에도 못 미쳤다. 이후 금융자산의 비중이 점점 확대되면서 2023년에는 현금·예금과 유가증권을 합친 금융자산은 약 11조 9000억엔(약 112조 8200억원)으로 상속 자산의 50%를 넘어섰다.

일본종합연구소는 연간 일본에서 상속되는 자산 규모는 현재 약 46조엔(약 436조 130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 금액은 2030년 48조 8000억엔(약 462조 6800억원), 2040년 51조엔(약 483조 54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연구소는 전망했다.

일본의 상속세제는 상속 재산 규모에 따라 10~5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일본의 최고세율 5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