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AI·데이터 권리 정책 제안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등 지난 1년간 43여개 정책을 제안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성과발표회’를 열고, 청년의 시각을 반영한 개인정보 정책 제안과 1년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문단은 개인정보 보호·활용,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소통·협력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마련한 ‘청년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제안서는 향후 전문 검토를 거쳐 실제 개인정보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자문단은 그간 분과 간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를 통해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전체회의에서 이를 제안해 왔다.

자문단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신뢰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평가 관리 모델을 고도화하는 한편, AI 거버넌스 실행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청년이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상시 조회가 가능한 통지 서비스 개선 방안도 내놨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대시보드 구축과 함께,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청년 대상 인식 제고 프로그램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리터러시 교육 실행 방안에 대한 제언도 이뤄졌다. 자문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기술적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민성의 핵심 요소로 보고, 세대 간 인식 격차 해소와 실천 중심의 교육 콘텐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분과장으로 활동한 이준형 씨는 “다양한 분야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바쁘지만 보람찬 1년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분과장으로 활동한 김라이 씨는 “개인정보 보호가 단순히 기술을 넘어 시민성 함양의 문제라는 것을 깊이 느꼈다”라고 말하며 “모두가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자문단은 올해 분과별 논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등 43건의 정책을 제안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클러스터 방문과 타 부처 2030자문단과의 교류를 통해 정책 이해도와 청년층 관심을 높여왔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030자문단이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인정보 정책 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청년의 시각이 정책 현장에서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