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완화…법정 상한은 유지

정부가 18년 만에 사립대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사립대들이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압박해왔던 국가장학금 2유형을 오는 2027년부터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등록금 인상 폭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한 현행법에 따라 법정 상한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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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