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정보 유출…국회에서 잠든 보호 법안들

[앵커]

올해 이동통신사의 해킹 사건을 비롯해 최근 발생한 쿠팡 사태까지,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줄줄이 터졌습니다.

제도 보완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데, 대다수 관련 법안은 지금도 국회에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SK텔레콤과 KT, 롯데카드 그리고 '유통 공룡' 쿠팡까지.

사실상 전 국민의 정보가 유출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올해 유달리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각종 강력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쏟아졌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신속한 피해 고지와 조사, 과징금 상향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는 27차례 있었습니다.

법안들을 살펴보면, 정보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거래 사이트를 2년간 모니터링하고 유통자 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비롯해 피해보상기금을 통한 피해자 손해 보전, 전화·문자 등을 통한 유출 통지 의무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다만 관련 법안들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논의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쿠팡 사태가 터지면서, 국회에선 최근 정보 유출 기업의 과징금을 매출의 3%에서 최대 10%로 대폭 올리고, 단체 소송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허용하는 초강력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선, 정부도 과징금 상향을 추진하며 손발이 맞춰진 상황입니다.

<송경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하여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하지만 여전히 재발방지 대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 속에, 국민 불안을 해소할 민생 법안이 더 이상 국회에 잠들어 있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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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