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도입 추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찰이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경찰의 태도와 수사 절차 전반을 평가하는 외부 평가 방식이다.

[사진=뉴스핌 DB]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총점은 100점 만점이다.

사법경찰평가는 경찰 수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된 외부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처음 도입됐다. 현재는 광주·경남·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도 시행 중이다. 부산·대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평가 도입 및 평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사법경찰평가가 전국 단위로 확대·정착될 경우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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