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육군 법무실장 징계업무 담당 과장 육군본부로 ‘인사조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 zum 뉴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의 징계 업무를 담당한 과장을 최근 갑작스럽게 인사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재검토하라는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던 징계 업무를 담당한 A과장(육군 대령)을 정기인사 시기도 아닌데 육군본부로 인사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법무관 출신인 A과장은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일자 인적쇄신 차원에서 업무배제 조치된 홍창식 법무관리관 밑에서 함께 일했다.

A과장의 인사조치는 표면적으론 “업무부담에 따른 본인 동의로 진행된 조치”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하지만 김 실장(대령 강등) 징계 문제 때문이란 말이 나온다.

하루 만에 징계 수위가 뒤바뀌는 절차는 물론 징계 사유로 제시된 내용인 ‘충성 의무 위반’가 직무상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조항으로 과도한 징계에 따른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걸 문제 삼았다는 후문이다.

국방부 내부에선 대령급 인사는 장성급 인사가 끝나야 진행되는 게 통상적 절차인데 이번 조치는 이례적인 것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사안을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국방부 방침을 거스르는 의견을 드러낸 문책성(인사상 불이익)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엄버스를 탑승한 이들의 경우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12·3 비상계엄 관련 사안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원활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겨냥 계엄 사정(司正) ‘무한루프’ 빠져

앞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으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분이 약하다는 취지로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했다. 이에 국방부는 하루만에 다시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했다.

이를 두고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일자 인적쇄신 차원에서 징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A과장 인사조치는 향후 12·3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감사·징계 업무 담당자들에게 향후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가늠자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무총리 지시로 설치되는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티에프(TF) 조사분석실은 계엄과 관련한 징계·수사 등 행정 처리 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비롯해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완,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 등도 담당하게 된다. 국방부 TF 조사분석실은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대령을 포함해 27명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범정부 차원 헌법존중 TF의 계엄 관련자 조사도 지속하고 이와 별도로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공식 출범했다. 이 때문에 군을 겨냥한 계엄 사정(司正)이 ‘무한루프’에 빠지면서 계엄 관련자에 대한 징계 강도와 범위는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군 소식통은 “적극적으로 계엄에 가담했던 인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당연하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 때만 해도 적극 가담자가 아니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최근 징계 및 인사조치를 보면서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내 주요 직위자들은 장성이나 영관급을 막론하고 자포자기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