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령 맞이한 KDDX…경쟁입찰·공동개발도 산 넘어 산

KDDX 조감도. HD현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이 이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공동개발을 모두 안건으로 올린다는 계획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수의계약은 선택지에서 제외됐다는 평가다. 다만 함정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결정을 경쟁입찰 혹은 공동개발로 진행한 사례가 없어 이를 준비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 적기 전력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오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열린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기본설계 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 기본설계 업체와 개념설계를 수행한 한화오션과의 경쟁입찰, 양사가 참여하는 공동개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이를 방추위에서 결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사청은 그간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이번 방추위에서 선택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군사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데에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라는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기업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보안 감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을 가리킨 것으로 보고 있다.

방추위 내에서는 경쟁입찰과 공동개발에 대한 의견이 나눠지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방추위 위원장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KDDX 사업의 신속한 결정 의지를 보여온 만큼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방사청은 공동개발에 대한 담합 소지 여부 유권해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했다.

다만 경쟁입찰 혹은 공동개발로 인한 KDDX 적기 전력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서 경쟁입찰, 공동개발을 한 전례가 없어 이에 대한 평가 기준, 배점 등을 새롭게 만들고 입찰 과정도 새롭게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대한 수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KDDX 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다시 재의결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 같은 작업이 최대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어렵지 않을까 한다”라면서 “경쟁입찰, 공동개발 관련 제도 정비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3개월에서 6개월가량을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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